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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의석 Dec 04. 2023

예비창업 준비 - 특허 상표 전략

예비창업을 준비중인가요? 정부지원사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창업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업지원금을 받아 스타트업 창업도 해 보았고, 지인이 만든 회사의 창업맴버로도 합류하여 활동도 해보고, 변리사로 다양한 창업기업 대표들과 함께 업무해 보았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평가요소


시험을 보려면 시험 범위부터 알아야겠죠?


위의 표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목차입니다. 대부부의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비슷하므로 위의 목차만 보더라도 어느정도 내용은 커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를 보면 주요 평가 항목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자금 계획

시장성

팀 구성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이 중에 자금 계획이나 시정성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금 계획'이라고 해야 대부분 지원금 받고, 투자 유치하고, 매출 얼마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씁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성'도 정말 특이한 분야가 아닌 한, 대부분 성장성 있는 부분일 것이며, 매 해마다 몇% 성장을 하고, 점유율을 매 해 높혀 가겠다고 작성합니다. 


여기서 남들과 다른 차이점을 만들 내용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이템'과 '팀 구성'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팀 구성'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표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며, 팀원은 대표와 상호 보완 및 시너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 요소는 결국 '사람'입니다.

창업하는 회사를 판단하는 것은, 입사 지원자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보다 그 아이템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 능력은 결국 사람의 능력이므로 첫째로 중요한 부분은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투자를 해 줄만한 매력, 능력이 있어보이시나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족한 부분에 알맞는 팀원을 찾아보세요.

결국, 회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시고, 나의 단점을 보완해줄 사람을 찾아서 팀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아이템'입니다. 


특히나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지금 시중에 나와서 누구나 하고 있는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나만의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시겠죠?

이때,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템을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입니다. 

그 다음, '이 아이템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이템도 참신하고, 매력 있고, 이 아이템을 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이 아이템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입니다.


즉, 사업화 이후에 다른 후발주자들이 따라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가? 이 사업 모델을 보호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가? 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입니다. 


특허권, 상표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특허권, 상표권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창업 준비단계에서 도출되는 아이디어를 모두 특허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지원사업 선정 여부도 알 수 없는데 초기부터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특허 가출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허 가출원의 정식 명칭은 '임시명세서출원'입니다. 

가출원은 정식적인 특허 출원과 출원 효과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것과, 정식 명세서가 아닌 간단한 발명 자료를 이용하여 출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계획서, 아이디어 노트, 논문 등 발명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바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가출원을 하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출원 시점으로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창업 여부, 지원사업 선정 여부를 고려하여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정식 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식출원의 시점이 가출원 시점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가출원은 무엇이 좋을까요?


우선, 비용이 저렴합니다. 

정식적인 특허 출원은 출원료 기준으로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반면,  가출원은 약 30만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일 안에 바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가출원을 이용하여 발명을 선점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과 아이디어 보호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가출원을 하면, 정식출원과 동일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내 아이템에 대한 특허출원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원사업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추상적으로 내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이템에 대한 특허출원을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출원을 하는 경우, 팀원으로 담당 변리사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팀원으로 이름을 넣는 것은 어려울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업준비 단계부터 함께하고 있다면, 당당히 팀원으로 변리사를 함께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회사 상호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회사 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담당하는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명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명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 준비단계


아이템에 대한 특허 가출원을 준비한다.

회사 이름에 대한 상표출원 또는 최소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미리 상담하여 준비한다.

담당하는 변리사와 상의하여 팀원으로 합류시킨다.


- 창업 지원 선정 후


가출원된 특허를 정식출원으로 출원한다.

회사면, 제품명, 서비스명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다.



위의 두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발명이 특허로 출원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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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래 카톡 채널로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송의석 변리사: http://pf.kakao.com/_ZJsNxj


티아이피특허법률사무소: https://tip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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