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이름입니다 - 브랜드 네이밍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한 것 중에 이름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려면 상호를 만들어야 하며, 법인을 설립시에는 법인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면 제품에 이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하게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업자, 사업주, 마케팅 담당자는 반드시 한번 이상은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란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사용 가능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사는 공동체 내에서도 통념상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변리사의 입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상표법상 사용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표로 등록 가능한 이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로 등록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상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표로 등록 받지 않은 이름이더라도 저명한 상표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명, 제품 이름, 회사 이름 등을 직접 만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이름 자체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름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더 많은 이름들이 상표로 등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출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2021년을 기준으로 10년전인 2011년과 비교해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만 상표 출원건수는 총 17만7804건으로 지난 2011년 전체 출원건수 17만2958건을 넘어습니다.
상표 출원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군간 이미 좋은 이름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요?
솔직히, 이름이야 내 마음에 들게 만들면 됩니다.
나 혼자 사용할 것이라면 말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든 이름을 세상에 내어놓을 것이라면 세상의 규칙에 따라야겠지요?
세상의 규칙은 많지만, 단순하게 두 가지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용 가능한 이름인가?
- 상표권으로 등록 가능한 이름인가?
사용 가능한 이름인가?
사용 가능한 이름인가는 단순합니다. 상표를 검색해보면 됩니다.
누군가 상표로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1. 인터넷쇼핑몰 이름을 'BANC'로 하려고 하는데 'BONC'라는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할까요?
2. 'ABC'라는 상표를 '향수'에 대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ABC'라는 이름의 상표가 '자동차용 방향제'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의 문제는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상품의 유사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답을 아실 수 있으신가요?
상표에서는 상표 및 상품의 유사 여부를 '일반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 모호하죠?
상표권으로 등록 가능한 이름인가?
상표권으로 등록 가능하려면 우선 사용 가능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즉, 이미 누군가 선점한 이름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상표법에서 규정한 여러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시작은 상표권 확보입니다.
상표권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창업을 결심한 순간! 신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 순간! 입니다.
정말 좋은 이름을 골랐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받았다면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제품을 다 만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상표권이 거절되었다면 상표를 바꿔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 없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늦게 상표를 등록받았다면? 내가 먼저 사용을 했더라도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상표는 누가 먼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권리가 주어집니다.
먼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출원하면 내 이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반드시 모든 것에 앞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이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상표권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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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석 변리사: http://pf.kakao.com/_ZJsNx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