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내부 기강 다지기
2023년 8월
군정, 네 번째 비상사태 기간 연장 발표
군정은 7월 31일 관영 언론을 통해 비상사태 기간 연장 성명을 발표했다. MRTV는 국방안보위원회(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 이하 NDSC)가 7월 31일 오전 9시 30분 Naypyidaw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총선 실시를 위해서는 여전히 관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비상사태를 기간을 8월 1일부터 6개월 더 연장한다”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민 아웅 흘라잉 SAC 의장은 NDSC 회의에서 세 번째 (2023년 2월 1일부터 7월 31까지) 비상사태 연장 기간 동안의 총선 준비 과정 등 국정 운영 성과와 군정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NUG, CRPH 및 PDF의 폭력적이고 파괴적 행위로 인해 국정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Karen, Kayah, Chin주뿐만 아니라 Sagaing, Magway, Bago, Tanintharyi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총선 투표가 실시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체계적인 총선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에 대해 Myint Swe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NDSC 위원들은 SAC가 비정상적인 국가 상황을 바로잡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헌법 제425조에 따라 비상사태 기간을 8월 1일부터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선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비상사태 선언 목적이 달성된 후에 실시될 것이라고 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은 비상사태 기간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하도록 한 ‘2008 헌법’ 조항을 두 번째 위반하면서 비상사태 기간을 네 번째 연장했다. 이에 대해 Bloomberg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군정이 총선을 실시할 만큼 충분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군정 세력들의 무장 저항 및 조직적인 반 군정 활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신과 미국무부의 평가
Bloomberg는 7월 31일 자 기사를 통해 군정이 국가 비상사태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미얀마 위기 해결에 대한 희망이 꺾였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7월 31일 자 보도를 통해 NUG의 Nay Phone Latt 대변인은 비상사태 기간 연장이 예상되었다고 밝혔으며 "군부가 권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했으며, 반 군정 혁명 조직은 혁명 활동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Guardian도 NUG는 군정이 민주화 활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Matthew Miller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월 31일 미얀마의 비상사태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한 미얀마 군사정부의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연장?
2023년 1월 31일 세 번째 비상사태 기간 연장 발표 당시에도 SAC 의장은 ‘총선 준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국가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비상사태 기간 네 번째 연장 사유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비상사태 기간 연장 당시 제기되었던 위헌 논란에 대해 당시 NDSC Myint Swe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가 비상사태 기간 재연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요청을 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비상사태 기간 6개월 추가 연장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정은 헌법 개정 필요 없이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을 억지로 마련해 놓고 총선 실시 전까지 정권을 계속 장악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군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정국 불안정을 이유로 비상사태 기간을 계속 연장해 나갈 것이며 이는 정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안이다.
군정의 위기의식과 대폭 개각의 특징
최측근 충성파 내각 전진 배치
군정은 비상사태 연장 직후인 8월 2일 전면 개각을 단행했다. 세 번째 비상사태 연장 이후 2023년 2월 1일 발표된 개각은 외교부, 농축산관개부, 건설부, 호텔관광부, 민족부 등 5개 부처만 대상으로 한 부분 개각에 그쳤지만, 이번 네 번째 비상사태 기간 연장 이후 발표된 개각을 보면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군정은 10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단행했으며 특히 권력 핵심 부처로 간주되는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과 전력부 장관 교체를 주목해 볼 만하다.
전 교통통신부 장관인 해군 참모총장 출신 Tin Aung San이 신임 부총리 겸 국방장관으로 지명되었으며, 연방정부청 장관과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했던 Yar Pyae가 전국 경찰을 통제하는 신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Bloomberg는 8월 4일 자 기사를 통해 측근 충성파들을 주요 부처 장관들로 배치했다고 평가했다. RFA는 8월 9일 자 기사를 통해 국방부 장관에서 교통통신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Mya Tun Oo 장관은 향후 항공기 및 사이버 통신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SAC 운영 강화를 목적으로 건강 이상설이 있는 Soe Htut 내무부 장관 대신 Yar Pyae를 내무부 장관으로 기용했다고 보도했다.
문책성으로 에너지부, 전력부 장관 교체
에너지부 장관을 Myo Myint Oo에서 Ko Ko Lwin으로, 전력부 장관을 Thaung Han에서 Nyan Tun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부 장관 교체는 MOGE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알려졌다. Irrawaddy는 지난 7월 7일 자 기사에서 군정이 7월 6일 MOGE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본사를 긴급 압수 수색했으며 12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직원들은 군정이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MOGE에 대한 국제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비밀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한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1일 미국 제재 대상이 된 Myanma Foreign Trade Bank (MFTB)와 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MICB)를 우회할 수 있는 비밀계좌 정보로 추정된다.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추가적 제재가 감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은 내부 정보 유출을 빌미로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력부 장관 교체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전력 부족 상황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SAC 의장은 개각 후 처음으로 개최된 8월 8일 각료회의에서 전력 부족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Irrawaddy는 8월 9일 자 기사에서 SAC 의장이 전력 부족문제는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표출했으며, 현재 미얀마의 전력 생산량이 현 전력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일련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력부 장관 교체는 문책성 인사가 분명해 보인다. Thaung Han 전 장관은 원자력 발전 분야를 비롯한 전력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군정이 2022년 5월 2일 자로 Ministry of Electric Power & Energy(MOEE)를 Ministry of Electric Power(MOEP)와 Ministry of Energy(MOE)로 부처 개편할 당시 MOEP와 MOE 장관직을 겸임했을 정도로 SAC 의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질적인 전력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성과 부족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Irrawaddy는 8월 5일 자 기사를 통해 Thaung Han 장관이 군정으로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제 부처 장관들은 유임
이번 개각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은 유임되었다. 기획재정부, 대외투자 및 국제관계부, 산업부, 상무부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유임된 것으로 볼 때 현 군정의 경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에 따른 불안정한 환율과 급등한 인플레이션 등 어려움 하에서 수입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내수 중심 경제 정책과 탈 달러화를 위한 각종 금융정책 등 군정의 경제 정책 기조는 당분간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교체
그 외 교체된 주요 기관장으로는 2011년 이후 대법원장으로 근무해 온 Tun Tun Oo 대법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Thar Htay가 신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헌법재판소장에는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Aung Zaw Thein, 감사원장에는 Dr. Khin Naing Oo, 공무원위원회 위원장은 Aung Thaw,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은 Sit Aye가 임명되었다. SAC 위원은 Maung Ko, Aung Kyaw Min이 사임하는 등 소폭 이동에 그쳤다.
합법적인 총선실시에 대한 의지를 밝힌 국무회의, 그리고 향후 전망
SAC 의장은 8월 2일 개각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안정과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Irrawaddy는 8월 9일 자 기사를 통해 8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SAC 의장은 현 SAC의 목표는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반 군정 세력들의 저항 운동은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방해하고 선거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세계 여러 국가들이 군정 SAC가 준비 중인 총선이 과연 합법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SAC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총선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언론 GNLM는 8월 8일 자 기사를 통해 SAC 의장이 "총선을 100% 성공적으로 치르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국민이 투표권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총선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역시 없었다.
SAC 의장이 국가 안정과 법질서 회복을 강조하는 것은 면 그만큼 미얀마 정국이 불안하다는 반증이다. 반 군정 세력 활동 억제는 군정의 최우선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비상사태 기간 연장 사유로 분명하게 언급된 Karen, Kayah, Chin주뿐만 아니라 Sagaing, Magway, Bago, Tanintharyi지역에서의 무장 충돌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총선 투표가 사실상 실시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6개월 전의 세 번째 비상사태 기간 연장 선언 당시와 비교해도 군정의 바람만큼 무장 저항 세력의 활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이 고착화될수록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기업 활동도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미얀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하락시킬 수밖에 없으며 군정이 외치고 있는 국가 안정과 법질서 회복은 더욱 난관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군정과 반 군정 세력 모두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상황은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