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FAC, MOGE에 대한 금융 제재 단행
2023년 11월 미얀마 Hot Issue
미국, 군정의 외환 수입 옥죄기
미국 재무부 산하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10월 31일 미국인이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이하 MOGE)를 위해 특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면서, MOGE에 대한 이번 제재 조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잔학 행위를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군정의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OFAC은 ‘행정 명령(E.O.) 14014’에 따라 미얀마 군정과 관련된 3개 기업과 5명의 개인을 영국, 캐나다와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테러 및 금융 정보부 차관 Brian E. Nelon은 10월 31일 제재가 미얀마의 잔혹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과 군 추종자들을 포함한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OFAC은 ‘MOGE에 대한 또는 MOGE의 이익을 위한 금융 서비스 관련 금지 지침 1(MOGE 금융 서비스 지침)’ 발표를 통해 미국인이 MOGE 또는 MOGE의 재산 혹은 재산에 대한 이익을 위해 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12월 15일 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MOGE는 2022년 2월 21일부터 EU 제재대상에 올라 있으며 매년 군부에 수억 달러의 수익을 제공하는 군정의 가장 큰 단일 외환 수입원이다. 국내외 인권 사회단체들은 쿠데타 이후 MOGE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군정이 석유와 가스 판매로 얻은 수익을 무기 구입에 사용하여 저항 단체와 민간인들에게 폭력적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왔다.
OFAC이 영국 캐나다와 함께 추가 제재대상으로 밝힌 3개 기관과 5명의 개인은 다음과 같다.
미얀마 Sky Royal Hero Company Limited: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기업과 계약 관계이며, 2022년 11월 8일부터 OFAC 제재대상에 오른 미얀마 국방 조달 기업인 Sky Aviator Company Limited와 관계회사
미얀마 Suntac Technologies Company Limited 와 Suntac International Trading Company Limited: 군부에 무기 및 자재를 공급해온 혐의로 2022년 3월 5일 OFAC에 의해 제재대상에 오른 Sit Taing Aung이 소유한 기업들
Charlie Than: 산업부 장관
Kan Zaw: 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부 장관
Swe Swe Aung: 법무부 검찰국장
Zaw Min: 내무부 법무국장
Maung Maung Aye: 육·해·공군 참모총장
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10월 31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제재는 미얀마 군부가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MOGE에 대한 금융제재를 통해 군정의 외환 수익을 차단하여 각종 제재 회피를 위한 길을 폐쇄하고자 하며, 아울러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군정에 대한 무기, 항공 연료 및 수익의 흐름을 중단하기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국과 캐나다의 추가 제재대상 발표
캐나다와 영국은 10월 31일 군사 무기 판매상과 금융업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영국은 개인 5명과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고, 캐나다는 개인 39명과 단체 22곳을 제재대상으로 발표했다.
영국의 추가 제재대상
IGE(International Group of Entrepreneur Services Company Limited): 군부에 자금 및 경제적 자원을 제공
Myo Thitsar: Dynasty International 조달 및 공급 부문 책임자로 군부에 물품 및 기술 조달
Htoo Htet Tay Za: Htoo Group of Companies 소유자로 군부에 물품 및 기술 조달
Pye Phyo Tay Za: Myanmar Avia Services, Yangon Aircraft Engineering Company Limited 및 Htoo Group of Companies를 통해 군부에 물품 및 기술 제공
Kyaw Min Oo: Sky Aviator Company Limited의 이사로 군부에 물품 및 기술 제공
Sit Taing Aung: Yatanarpon Aviation Services의 이사로 Mottama Holdings와 협력을 통해 군부에 물품 및 기술 제공
Anne-Marie Trevelyan 영국 인도태평양 담당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적 파트너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추가 폭력사태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자원과 수익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미얀마 무기 거래상과 미얀마 군 금융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추가 제재 대상 발표
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10월 31일 성명을 통해 영국 및 미국과 협력하여 39명의 개인과 22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미얀마 군정이 집권 방향을 바꾸도록 공동의 압력을 최대화하고 폭력을 부채질할 주요 자원과 수익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22개 기관 및 기업: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Cargo Link Petroleum Logistics Company Limited, Shwe Byain Phyu Group, Sky Aviator Company Limited, Heli Eagle Company Limited, Sky Royal Hero Limited, Miya Win International, Synpex Shwe Company Limited, Myanmar New Era Trading Company, Star Sapphire Group of Companies, Star Sapphire Trading Company Limited, Mining Enterprise No 1, Mining Enterprise No 2, Bhone Min Myat, Ever Meter, Mottama Holdings Limited, Min Dhama Steel Structures, Creative Exploration Limited, Suntac Group of Companies, Life and Challenge Company Limited, Myanma Five Star Shipping Compan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Security Affairs
· 39명의 개인: Maung Maung Aye, Myo Myint Aung, Toe Yi, Aung Naing Oo, Ko Ko Oo, Kyaw Min Oo,Tun Min Latt, Khin Phyu Win, Win Min Soe, Maung Maung Naing, Aung Min, Kan Myint Than, Khin Maung Oo, Than Tun, Aung San Win, Soe Oo, Than Aung Kyaw, Tin Maung Swe, Than Soe, Myint Thein, Myint Oo, Aung Lwin Oo, Naing Htut Aung, Myo Min Oo, Myint Kyaing, Thet Khaing Win, , Porel Aung Thein, Kyaw Swar Lin, Nyo Saw, Dwe Bu, Hmu Thang, Khun San Lwin, Yan Kyaw, Shwe Kyein, Wunna Maung Lwin, Ni Lin Aung, Htoo Htet Tay Za, Thein Win Zaw, Myo Swe,
제재조치에 대한 평가와 전망
Tom Andrews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통해 "MOGE에 이익이 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금지 발표는 군사정권의 단일 최대 수익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10월 31일 추가 제재 조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이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NUG도 SNS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협력한 국가들이 MOGE에 제재를 가한 것에 감사한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자금을 줄이려는 우리의 국제적인 파트너들, 조직들, 시민 사회, 그리고 개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Reuter는 11월 2일자 기사를 통해 미국이 MOGE에 대한 제재의 형태를 취했지만, 군사정권의 주요 대외 수입원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MOGE에 대한 제재가 MOGE관련 대출, 계좌, 보험, 투자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어서 제재 조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군부에 대한 세금 납부 거부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인 Blood Money Campaign은 MOGE에 대한 제재에 대해 “군사 독재를 종식하고 국가에서 연방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싸우는 미얀마 국민을 크게 지원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인이 MOGE에 제공하는 특정 금융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 대해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