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이슈, 결국 중국이 좌지우지
2023년 12월 미얀마 Hot Issue
군정, 중국에 EAOs 공격 중단을 위한 영향력 행사 요청
12월 6일 제8차 란창-메콩 협력(Lancang-Mekong Cooperation, LMC)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이었던 Than Swe 군정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Wang Yi (王毅) 중국 외교 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Xinhua 통신은 12월 6일자 기사를 통해 Wang Yi 외교 부장은 미얀마 북부 지역의 온라인 사기 범죄 퇴치를 위한 양측의 협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하며, 양측은 법 집행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 범죄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Than Swe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는 중국과 각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미얀마와 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경지역 온라인 범죄 등 불법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고 이와 관련해 중국과 포괄적인 조율 및 협력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Than Swe 외교부 장관이 Wang Yi 외교부장에게 “미얀마는 여전히 많은 국내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계속 지원과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Irrawaddy도 12월 8일자 기사를 통해 LMC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중국을 찾은 Than Swe 군정 외교부 장관이 6일 Wang Yi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소수민족무장단체들(이하 EAOs)이 공격을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군정은 EAOs의 ‘1027 작전’ 확산으로 인한 국경지역 통제력 상실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군정 무장 충돌 상황 타개를 위해 중국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관영 GNLM는 이 만남 자체를 보도하지 않고, 단지 Than Swe 장관이 LMC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으며, 미얀마에서 시행될 LMC 특별기금사업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다.
군정, 중국에 우회적으로 불만 토로
‘1027 작전’이 군부의 기지들을 장악하고 군부가 패퇴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군부는 EAOs의 공세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군정 당국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극히 이례적으로 친 군부 단체들이 나서 중국이 반 군정 단체를 지원한다고 공개 시위를 한 것이다. 군정을 지지하는 민족주의 단체인 Patriotic Monks Union (Yangon)과 Myanmar Nationalist Organization 회원들은 11월 19일 양곤 시청앞에서 양곤 주재 중국 대사관까지 행진 시위를 하며 중국이 군정을 공격하는 소수민족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미얀마 북부 국경 근처에 기반을 둔 EAOs와 PDF에 무기를 판매해 오고 있으며, 미얀마 북부 EAOs중 하나인 KIA(Kachin Independence Army)로부터 희토류를 헐값에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시위 배경에는 중국과 EAOs의 유착에 대한 군부의 의구심이 있다. SAC 의장이 11월 8일 개최된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 NDSC) 긴급회의에서 EAOs가 미얀마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군부는 EAOs 무기공급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Irrawaddy는 11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11월 19일 민족주의자들의 반 중국 시위가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쿠데타 이후 군부가 승인한 시위 중 군부를 지지하는 단체가 공개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여 시위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위는 중국이 북부 EAOs의 무장 행동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한 군정의 중국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군정이 중국에 대해 단지 불만만 토로하고 있을 만큼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EAOs의 ‘1027 작전’ 지역은 확대되었고 국경지역 통제권도 EAOs가 사실상 장악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27 작전’ 이외에도 전국 각지의 EAOs와 PDF들이 군부 거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취약한 군부의 군사력이 속속 드러났으며 현재 교전 상황을 반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군부의 카드도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정평이다. 군정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군정이 허용한 반 중국 시위가 오히려 중국에 현 상황에 제발 개입해달라는 군정의 투정으로도 읽혔던 것은 필자뿐만 아니었을 것이다.
중국, 미얀마에 휴전 촉구 및 국경지역 사격 훈련 발표
EAOs 배후에 중국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EAOs와 무장 교전 상황 해소를 위해서는 국경지역 EAOs에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 중국은 양국 국경지역에서 위세를 보임으로써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11월 23일 드론 공격으로 미얀마-중국 국경 무역을 위해 대기중인 화물 트럭 백여대에 화재가 발생하자 중국은 즉각 대처하기 시작했다. VOA(Voice of America) News는 11월 27일자 기사를 통해 중국이 미얀마-중국 국경지역의 휴전을 촉구하며 국경지역 자체 사격 훈련 실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민군 육군 신문 PLA (People’s Liberation Army) Daily는 11월 26일 "중국 인민해방군 5개 사령부 중 하나인 남부 사령부는 인민해방군이 어떤 비상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군대의 기동성, 국경 통제 능력 및 화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국경 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국경 안보를 지키고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사격 훈련을 통해 책임감과 경계심을 높여 나갈 것이며, 특히 중국은 미얀마 내 분쟁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세력들에게 총격을 중단하고 평화로운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 훈련에 대해 Zaw Min Tun 군정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훈련이 국경 근처의 "안정과 평화 유지" 목적이며, 미얀마 내정에 대한 중국의 불간섭 정책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 군정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경지역 군사 훈련을 오히려 두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11월 27일에는 중국 해군 호위기동단(ETG, Escort Task Group,) 소속 함정들이 700여명의 병사들과 함께 양국 해군 안보 훈련을 위해 양곤 틸라와 항에 입항했다. 이에 대해 GNLM는 11월 28일자 기사를 통해 미얀마와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의 실사격 훈련과 해군 함정들의 틸라와 항 입항은, 중국이 미얀마 EAOs와 서방을 포함한 외부 세력들에게 미얀마에 대한 자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신호였다. 군정도 중국과의 협력 관계 강조를 통해 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러나 양국간 상호 계산법이 일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군정, EAOs와의 문제에 대해 정치적 타결 필요성 주장
12월들어 현상황에 대한 군정의 접근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GNLM는 12월 5일자 기사를 통해 SAC 의장이 12월 4일 개최된 SAC 회의에서 연방붕괴 방지, 민족단결 훼손 방지, 주권 영속이라는 3대 국가 목표를 강조하면서, 이 3대 국가 목표가 훼손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소수민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EAOs가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장단체들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해결’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이다.
Irrawaddy는 12월 8일자 기사를 통해 SAC 의장의 12월 4일자 발언 이면에는 현재의 군사적 패퇴 및 좌절, 그리고 군부 내부의 반대에 직면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도했다. EAOs의 ‘1027 작전’ 개시 이후 군부가 힘으로 밀려 국경지역 통제권을 상실해 버린 현 상황에서 군정 내부의 반발을 진무하고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현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종식시킬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군부가 자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정치적 해결’인 것은 맞다. 그러나 현 상황의 주도권은 SAC 의장이 아니라 EAOs가 쥐고 있으며 그 중재자로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Diplomat는 12월 6일자 기사를 통해 SAC 의장의 ‘정치적 해결’ 발언의 의미가 군부가 협상가능성을 제시한 것일 수 있다는 Asia Times의 Anthony Davis 견해를 소개했다. 그러나 NUG의 Kyaw Zaw 대변인은 군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군이 무장 충돌에서 패퇴하자 출구를 찾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군부가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 상황에서 군정과 반 군부세력 당사자간 제3의 길을 찾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중재자로 중국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이다.
중국의 의중은?
군정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군정이 국경지역에서 사실상 장악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군정의 바램처럼 중국이 국경지역 EAOs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과 국경지역 EAOs는 오랜 세월동안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중국은 ‘1027 작전’을 주도한 MNDAA, TNLA, AA등 3개 EAOs와 송유관 및 가스관 등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이러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3개 EAOs와 군정간 평화회담도 주선해 왔다. 쿠데타 이후 2021년 11월에도 국경지역에서 활동 중인 6개 EAOs와 회담을 중재한 바 있고, 2023년 6월 1일에는 윈난성 외교부 중국 특사가 참여한 가운데 군정 NSPNC (National Solidarity and Peace Negotiation Committee)와 3개 EAOs가 회담을 하기도 했다.
중국의 가장 큰 바램은 당사자들 간 합의를 통한 ‘표면적 평화’ 정착이라고 볼 수 있다. 미얀마의 혼란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비롯한 대외 정책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대승적 경제적 이익에도 반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중국의 개입 여지를 좁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미얀마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군정과 EAOs와의 관계를 어느정도 중재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중국이 중재한다 하더라도 군정의 군사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EAOs는 ‘1027 작전’의 승세를 이어가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군정이 바라는 수준의 ‘정치적 해결’에 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군정과 EAOs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 군정과 EAOs 모두에 대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여 양측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 정부는 자국민과 자국 투자시설에 대한 안보와 관리를 최우선으로, 양측 모두에게 불편부당한 정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양측을 저울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돌파구는 결국 중국의 중재로 마련
MRTV의 텔레그램 채널 12월 11일자 기사는 Zaw Min Tun 군정 대변인이 “국가통합 및 평화조성위원회(National Unity and Peacemaking Coordination Committee)가 중국의 중재로 MNDAA, TNLA, AA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 이어 12월 말까지 또 다른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의 날짜와 장소 그리고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관련 EAOs도 회담에 대해 아직까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얀마 북 부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 회담을 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미얀마 북부 상황의 완화는 미얀마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중국-미얀마 국경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미얀마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일단은 마련된 듯하다. 회담의 향후 성공 여부를 떠나 소위 ‘정치적 해결’을 위한 테이블이 마련되었다는 점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이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한 셈이다
향후 전망
현 상황은 민주화 세력의 반격이 아니라 EAOs의 장악력 확대 투쟁
중국이 군정과 ‘1027 작전’ 주도 EAOs 인 MNDAA, TNLA, AA의 회담을 중재함에 따라 미얀마 사태는 일단 변곡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마련한 중재 테이블에 반군정 민주화 세력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현재 미얀마 상황은 반군정 민주화 세력들이 결집되어 군부를 압박해 나가는 형국이 아니라 EAOs가 자신들의 통제권을 더욱 확대하여 이전 자신 민족들의 거점이었던 지역 영토를 확보하고자 군부와 대치하는 형국이다.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EAOs가 자신들의 주 활동거점을 완전히 벗어나 미얀마 중앙지역으로 진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거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EAOs들이 군정의 취약한 장악력과 부실한 군사력을 틈타 각자의 장악력을 확대해 나가면 군정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직면한다. 쿠데타로 퇴출된 정치세력인 NUG와 PDF도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정권 회복을 위해 EAOs와 연대하여 세력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EAOs의 ‘1027 작전’ 개시로 촉발된 현 미얀마 상황이 민주화 회복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 유지 가능 여부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미얀마 연방제 결속이 약해지거나 해체되는 것을 중국은 물론 주변국들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미얀마 국가 시스템이 취약해질 경우 그 피해와 부담이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정 내부 장악력 확보가 관건
중국이 마련한 중재 테이블에서 한달이상 승세를 유지해온 EAOs가 요구할 메뉴와 군정이 받아들여야 할 메뉴에 당장 관심이 집중된다. 현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EAOs의 요구를 군정이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전 포인트지만 연방 장악력이 약해지고 정권 유지 동력도 떨어진 군정은 손에 쥔 대응책이 거의 없다. 정권의 동력이 약화될 경우 권력 내부가 가장 먼저 동요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SAC 의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택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EAOs와의 정치적 해결과는 별도로 군정 내부의 동요를 우선 진정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Diplomat는 12월 12일자 기사를 통해, 미얀마 군부가 이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군사 분석가 Ye Myo Hein의 주장과, 약화된 미얀마 군대가 잠재적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는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동남아시아 선임연구원 Joshua Kurlantzick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국가가 총체적인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1027 작전’으로 인해 군정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취약하며 군 내부의 결속도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쿠데타 이후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군정의 최대 취약점이 군사력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재팬 타임즈의 12월 1일자 사설 제목처럼 국제사회나 미얀마 국민들 모두가 미얀마가 실패한 국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