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과 3BHA, 2차 회담 결렬,탈출구 못찾는 군정
2024년 1월 미얀마 Hot Issue
중국, 자국민들에게 안전을 이유로 양국 접경지역 철수 요청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은 12월 28일 자국민들에게 EAOs와 군정의 무장 충돌이 이어지며 안전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양국 접경지역에서 떠날 것을 당부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WeChat 공식 계정을 통한 공지는 미얀마 북부 Kokang Laukkai (Kokang 자치구 수도) 지역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현지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하루 빨리 대피하라는 당부였다.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1월 3일 미얀마에서 발사된 포탄이 국경을 넘어 운남성 난산(南山) 마을에 떨어져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4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무력 충돌로 인해 중국 측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미얀마 북부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국경의 평화와 평온을 위협하는 더 이상의 유해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중국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영토에 떨어진 포탄은 미얀마 군부가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월 5일 중국 Sun Weidong 외교부 차관, Chen Hai 주미얀마 대사, Deng Xijun 특사가 민 아웅 흘라잉(이하 MH) SAC 의장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군정은 이날 면담에서 국경지역 안정 문제와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12월 초 중국 정부는 군정과 북부국경지역 3개 EAOs 간의 대화를 중재하고 12월 31일까지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NDAA는 군부의 지원을 받는 국경수비대 관할로 도박, 매춘, 온라인 사기로 악명 높은 Laukkai 타운십 탈환을 다짐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TNLA도 최근 며칠 동안 두 개의 타운십을 더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등 샨 주 국경 지역에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즉, 군정과 북부지역 3개 EAOs간 협상 와중에도 TNLA는 12월 15일과 19일 양일간 북부 Shan 주 Namhsan과 Mantong 타운십을 장악했고, 역시 북부 Shan 주 Namtu, Laukkai, Kutkai 타운십에 위치한 군부 기지도 EOOs의 공세에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o Ning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28일 Kokang 자치구의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하다고 언급하며 Laukkai 타운십에 머물고 있는 중국 국민들은 중국이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중국이 휴전과 평화 회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미얀마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경지역 평화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며, 미얀마 관계 당사자들이 미얀마 내 중국 프로젝트와 중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이 중재한 군정과 3BHA 회담 합의 실패
미얀마 군사정권과 북부지역 3개 EAOs는 북부 Shan 주에서 무력 충돌을 줄이기 위한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EAOs의 한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12월 28일자 기사를 통해 TNLA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며, 중국의 중재로 12월 22일~24일간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2차 회담이 열렸으나 양측의 요구 조건 차이가 컸기 때문에 회담 성과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2차 회담은 지난 12월 7일~9일간 쿤밍에서 열린 1차 회담의 후속 조치 셩격으로 양측은 12월 31일까지 임시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군정, 국경지역 EAOs, 중국 모두 회담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Zaw Min Tun 군정 대변인도 군부가 분쟁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국의 도움으로 AA, MNDAA, TNLA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으나 개최 시기, 장소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2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쿤밍에서 열린 1차 회담 이후 양측이 “임시 휴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 미얀마 북부 지역 분쟁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으나 무장 충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3개 EAOs는 12월 14일 SNS를 통해 ‘1027 작전’ 시행 이후 계획한 대로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iplomat는 12월 18일자 기사를 통해 EAOs가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점령지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중국은 미얀마 북부의 평화 과정을 지지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전투를 줄이기 위해 이미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휴전협상 기간 중 EAOs의 계속된 공세는 협상 타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회담 타결에 대한 부정적 전망 이어져
RFA는 12월 28일자 기사를 통해 군정과 3개 EAOs간 회담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소개했다. 기사는 “양측이 바라는 바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정치 분석가 Hla Kyaw Zaw의 견해를 소개했다. 즉, 군정은 북부 국경지역 일원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EAOs와 나눌 생각이 없으며, 현재 EAOs가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국경무역 지대 일원의 장악력을 돌려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EAOs는 군부로부터 확보한 지역의 장악력을 군부에 다시 넘겨주지 않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므로 군부와 EAOs 모두 양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군부는 중국 국경무역의 주요 지역을 EAOs에게 넘겨줄 수가 없으니 협상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의미이다. RFA는 또한 군정이 자신들의 통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분석가이자 전직 군장교 Aung Myo 견해도 소개했다. Aung Myo는 EAOs도 자치권을 주장하면서 군부의 집권 자체에 반대하는 NUG와 관계를 유지한다면 군정과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정과 3개 EAOs 간 간극이 줄어들지 않고 분쟁이 지속될 경우 중국은 미얀마 내 자국 프로젝트와 중국 기업들 및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식이든 미얀마 이슈에 대해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마약, 도박, 온라인 범죄로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국경지역 범죄 조직들을 소탕하고,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Voice of America는 1월 2일자 기사를 통해 중국이 국경지역 범죄를 근절하고 국경지역 무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평화 회담을 중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군정과 EAOs 간 관할지역 통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미얀마 국경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라는 Stimson Center 중국프로그램 책임자인 Yun Sun의 견해를 소개했다. 군정과 EAOs 중 수세에 몰리고 있는 군정이 휴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EAOs는 지역 장악력 확대를 위해 계속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며, 결국 군정과 EAOs 간의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얀마 3개 세력, 중국에 구애
문제는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군정과 EAOs 간 협상 타결이 어렵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경지역 안정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VOA가 소개한 정치 분석가 Than Soe Naing의 견해처럼 중국이 군정과 EAOs간 분쟁을 지켜보다가 승리한 쪽과 손을 잡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현재 상황에서 미얀마 이슈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보다 관련 세력들 간의 절충을 통해 안정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진영을 불문하고 관련 세력들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계속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중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권력을 잡는 세력이랑 협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따라 향후 정국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각 세력들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미얀마 내 모든 세력들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한 구애활동이 매우 노골적이다.
군정, 중국과 접경지역 안정 및 적극적 경제 협력 프로젝트 실시 합의
1월 4일부터 미얀마를 방문한 중국 Sun Weidong 외교부 차관과 Lwin Oo 미얀마 외무부 장관은 1월 6일 양국 국경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고 온라인 범죄 등 월경 범죄 단속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Wang Xiaohong 중국 공안부장은 1월 5일 Yar Pyae 군정 내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국경지역 이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1월 6일 중국은 미얀마 북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데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고품질의 '일대일로' 협력을 계속하고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을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지역의 평화, 평온, 발전과 번영을 공동으로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중국과 군정 간 긴밀한 협력으로 총 41,000명에 달하는 통신 및 온라인 사기 용의자들이 중국으로 이송되었으며 몇몇 주요 범죄조직이 효과적으로 근절되었다고 보도했다.
군정, EAOs와 중국간 이간질
군정 대변인은 미얀마-중국 관계, 국경 이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TNLA과 MNDAA가 자신들의 관할 지역내에 온라인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AC는 TNLA와 MNDAA가 그들의 통제 지역에서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강제로 모집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AOs가 온라인 도박 및 금융 사기 범죄에 맞서 싸우는 척하면서 마약 운영에 관여했다고 맹 비난했다.
아울러 SAC는 10월 3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미얀마에 불법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 12,316명을 송환했으며 베트남인 1,054명, 태국인 534명, 말레이시아인 132명, 싱가포르인 2명, 한국인 20명, 우간다인 1명, 대만인 4명, 인도인 4명 등이 각국으로 송환 조치되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국경범죄 척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일종의 과시인 셈이다.
NUG, 중국 투자 시설과 기업 보호 선언 및 하나의 중국 지지 성명 발표
NUG 외무부는 1월 1일 중국에 대한 입장(Position on China) 10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NUG는 미얀마와 깊은 역사적 유대를 맺고 있는 글로벌 초강대국인 중국을 중요한 국가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호 존중, 신뢰 및 협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중국의 투자와 미얀마 내 중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NUG는 사이버 사기, 도박, 인
신매매, 마약 거래 등 초국가적 범죄의 지역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중국 및 기타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NUG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거나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NUG의 태도 변화가 상당히 크다. 자국 이익 훼손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의중을 철저히 반영하고 따르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구구절절하게 밝힌 셈이다.
KNU, '중국과 협력 준비' 선언
Karen주 EAO인 KNU(Karen National Union) 대변인 Padoh Saw Taw Nee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범죄 행위를 포함한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중국 및 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접경지역인 Laukkai에서 온라인 범죄조직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중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기조직이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태국 국경지역에 위치한 지역 EAOs가 중국에 미리 협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수세에 몰린 군정, 전략은 있는가?
12월 말 현재 MNDAA는 Shan주에서 최소 7개 타운십을 장악하고 200개 이상의 군부 기지를 점령했으며, TNLA는 북부 Shan 주에서 최소 3개 타운십과 69개 군부 기지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AA는 북부 Rakhine 주에 위치한 140개가 넘는 군부 기지와 Chin 주에 위치한 군부 기지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27 작전’과는 별도로 Karenni(Kayah) 저항군은 11월 11일에 시작된 ‘1111 작전’을 통해 Loikaw 및 Demoso 타운십과 Shan 주 인근 Pekon 타운십에서 최소 40개의 군사 기지를 점령했다. MNDAA는 1월 5일 Kokang 지역에서 2,400여명의 군인이 항복했으며, Kokang 지역이 ‘군부해방지역(regime-free zone)’ 이라고 선언했다. MNDAA는 미얀마군 사령부의 항복을 받아내며 이전 군부에 잃어버린 영토를 거의 탈환했다. MNDAA는 군정으로부터 탈환한 영토를 Shan주 특별지역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MH SAC 의장의 2024년 1월 1일 신년 메시지는 짧았고 주목할만한 내용은 없었다. 북부지역 EAOs의 ‘1027 작전’으로 인해 북부지역 장악력을 상실하고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하나없이 여타 EAOs와 협력을 통해 국가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공허하게 강조했다. 현 상황에 대한 군정의 대책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없는 신년사였다. 군정은 ‘1027 작전’에 대한 패퇴로 군사력의 한계와 분란을 만천하에 드러냈으며 이는 군정이 전국적인 장악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군정이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북부지역 EAOs 와 휴전협정 체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정은 북부지역 EAOs의 공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EAOs와 PDF의 공세로 인해 미얀마 중심부 이외 지역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부지역 EAOs와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휴전 협정 체결을 위한 전제는 군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EAOs의 요구조건 상한선이 무엇인가이다. 군정이 명분이나 장악력 회복을 위해 EAOs에 쉽게 양보하지는 않겠지만 군부의 군사력의 한계와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이미 승세를 확보한 EAOs로서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형국이다.
군정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으로 보인다. 중국의 손을 잡고 EAOs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중국도 군정을 위해 미얀마 이슈에 무리하게 개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미얀마 이웃 국가들도 미얀마 연방제가 무너지거나 무장 분쟁 상황이 지속되는 걸 원하지 않는 만큼 군정의 협상력과 정치적 타협 그리고 외교적 수완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SAC 의장의 맥없는 신년사에서 드러났듯이 군정은 미로에서 출구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