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가치평가란? (방법, 기간, 비용)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업들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권리이전, 경영전략 수립, 현물 출자 등 다양한 곳에 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뿐만 아니라, 특허가치평가, 저작권가치평가 등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가치평가란 무엇인지, 저작권 가치평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치평가의 방법,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대한변리사회 공인 기술가치평가 전문변리사, 기술가치평가 전문 회계사 및 경영학 박사들이 다양한 IP의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교 및 시중 은행의 가치평가를 진행해 본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가치평가란?
저작권 가치평가는 저작권이 보호하고 있는 창작물을 사업화했을 때,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가치평가는 해당 창작물 자체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창작력 평가"가 아닙니다. 저작권 가치평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창작물이 특정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었을 때, 해당 창작물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 가치평가는 창작물의 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클라쎄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평가를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 가치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을 비즈니스와 연결시켰을 때 얼마나 큰 가치를 기업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작권 가치평가의 활용방안: 저작권 이전,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저작권 가치평가는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경영전략 수립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활용 케이스가 바로 '저작권 이전'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입니다.
저작권도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저작권에 대한 이전료 또는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치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클라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른 한 가지 케이스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목적의 가치평가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모든 개발을 수행하시고, 프로그래밍까지 수행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저작권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저작권을 가치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양도 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대금에서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가지급금이 상계처리되며, 해당 저작권은 7년간 정액 상각되어 이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을 이용한 다양한 세무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가치평가 방법
어떤 자산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을 구한 후 해당 수익을 모두 더하는 수익접근법, 해당 자산을 개발하거나 창출하는데 투입된 비용 또는 대체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비용접근법 등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더클라쎄에서는 현물출자를 위한 가치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의 가치평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로열티공제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열티공제법이란, 평가대상저작권과 비교할 만한 투자위험과 수익성을 가지는 유사 기술의 라이선스 거래 사례인 로열티율로부터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로열티공제법은 평가대상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추정된 미래의 로열티 수입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IP 유효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치평가가 진행됩니다.
저작권 가치평가 절차
저작권 가치평가 목적을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권리이전, 현물출자, 손해배상액 산정 등 최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가치평가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저작권의 권리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창작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타겟 고객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주체와 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쟁사를 비교 분석하고,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 비용을 산정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최종적인 가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저작권 가치평가 비용
저작권 가치평가 비용은 목적 및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치평가 목적 등에 따라 500만원 내지 2,0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로 그에 대한 타당성을 법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0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의 가치평가의 경우, 가치평가 난이도에 따라 500만원 내지 1,500만원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대한변리사회에서 공인된 가치평가 전문 변리사와 가치평가 전문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클라쎄에서는 원하시는 목적에 적합한 가치평가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가치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가치평가를 통해 무형자산의 가치를 확인하시고, 법인 세금 절세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치평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