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난해지는 이유 2
토요만화 양툰 ⓒ 양세호
우리는 어떤 시스템 속에 사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 무제한으로 돈을 벌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인 거죠. 민주주의는 축적한 돈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은 법치이고 그 법은 돈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돈 버는데 방해되는 규제를 제거하는 법을 만들 때 여론 호도용으로 등장합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주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돈의 양을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하면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소수의 기득권에게 부를 이전합니다.
돈의 양을 늘릴 때는 모두가 부자가 될 것 같은 시기가 도래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 위험자산의 값이 올라갑니다. 누구나 저금리로 돈을 빌려 버블 파티에 참가합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근로정신은 사라집니다. 부자들은 예전에 싸게 구입한 자산들을 비싸게 서민들에게 팔아 치웁니다. 대출로 자산을 비싸게 구입한 서민들은 몇 년 후 더 비싼 값에 부자들이 다시 사줄 거라 믿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황홀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때, 금리는 올라가고 돈의 양을 줄입니다. 돈의 양이 줄어들면 청산과 파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대출로 구입한 자산들이 경매로 넘겨집니다. 부자들은 경매에 나온 자산들을 다시 싸게 구입합니다. 내 손에 들어왔던 부는 빚만 남고 연기처럼 날아갑니다.
현재 한국은 돈의 양이 줄어드는 시기로 진입했습니다. 디레버리징의 시대가 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가난해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만의 특징인 전세와 재건축은 부동산 상승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금리와 성장률등에 영향을 받는 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전세와 재건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전세는 '전세제도'라고 부르죠.
월세와 매매에는 제도가 안 붙는데 왜 전세만 전세제도라고 할까?
전세는 '주택 임대 임차 제도'가 아니라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자 대신 거주하게 하는 '주택사채'의 일종입니다.(*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돈을 빌려 준 채권자이고 집주인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집주인)는 채권자(세입자)에게 2년 후에 빌린 돈(보증금)을 갚고 채권자(세입자)는 이자대신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는 것이 전세입니다. 전세에 '제도'를 는 붙여 개인 간 대출거래를 공적인 영역의 임대제도로 포장한 거죠.
그래서 '전세'는 '전세사기'의 씨앗을 품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적인 대출거래에 공적인 '전세대출'을 내주면서 갭투기를 부추겨 부동산 폭등의 거대한 버블을 만들었죠. 대출도 복지라는 희대의 헛소리로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금이 높아지는 전세대출을 청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해줍니다. 월세보다 싸고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저금리 전세대출은 독버섯처럼 퍼져 나갑니다.
코로나 때 뿌린 천문학적인 유동성으로 오지 않을 것 같던 인플레이션이 하이퍼급으로 발생하자 급격한 금리인상이 전 세계 중앙은행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일제히 은행들도 금리를 올립니다. PF, 전세사기, 미분양,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기업부채 등 등 저금리를 먹고 자란 부채 버블들이 일제히 터져 나옵니다. 한국은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서비스 사업 고도화 구조조정에 실패와 맞물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