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5. 경제학 특강: 가격상한제 & 가격하한제
다금씨와 함께하는 경제상식 콕콕!
안녕하세요 쑥쑥이들! 벌써 BASIC특강 5번째 시간이네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본편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요즘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요즘 날이 참 오락가락 변덕스러워서 감기에 걸린 것인지 두통이 끈질기게 괴롭히는 상태라 병든 닭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는 오늘의 다금이랍니다..(웃음) 여러분은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럼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돌아가봅시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1.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Q) 가격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가격상한제란 소비자인 일반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균형가격 이하로 가격을 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을 받으면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로는 전월세 상한제, 공적 마스크, 부동산 수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Positive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의 소비가 가능하여 소비자인 서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Negative
가격상한제는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암시장 및 품질저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시 가격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격 상한제의 효과
Impact 1 ) 초과수요의 발생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 즉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격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지만, 가격상한제의 경우 가격이라는 요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요인을 기준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착순, 친소관계에 의한 분배 등으로 정말 필요한 이에게 제품이 제공되지 않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배의 문제는 물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제품의 물량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가격상한제가 없었다면 생산되었을 순잉여가 가격상한제로 인하여 창출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Impact 2 ) 암시장
가격상한제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웃돈을 주고 구매하려 하는 시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시장은 단기적으론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이가 이 제품을 소비하게 됨으로써 균형점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Impact 3) 품질저하
물론 암시장의 긍정적 작용으로 장기적으로 균형점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론 가격상한제는 장기적으로 슬럼 형성, 병원의 불친절, 등 품질의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에로 든다면, 가격 상한제에서 임대추택의 임대로가 저렴해 관리소홀의 문제 등이 발생하더라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Solution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임대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2. 가격하한제(최소가격제)
Q) 가격하한제란 무엇인가요?
A) 가격하한제란 공급자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균형가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의 가격을 지급하면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 쌀 수매제 등이 가격하한제의 예입니다.
Positive
가격하한제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보장하여 서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egative
가격하한제는 결국 임금 증대의 문제로 인한 초과공급, 고용감소, 실업증대, 생산비용상승으로 인한 물가인상 등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가격하한제의 효과
Impact 1 ) 초과공급
가격상한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경우, 고임금으로 인해 일을 하고자 하는 이는 많지만, 일자리는 부족하여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초과공급이 발생한 경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의 자동조절로 인해 장기적으로 임금이 감소하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여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지만, 가격하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요소로 일자리를 배분하게 됩니다. 즉 가격 상한제와 동일하게 추첨이나 선착순, 친소관계에 의한 분배가 발생하여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Impact 2 ) 비효율성
위와 같은 분배방식은 결국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으로 내몰리게 되며, 이로 인하여 일용직 공급 증가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용직 임금이 하락하는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심화 Plus ) 효율적 임금가설
효율적 임금가설은 1914년 헨리포드가 실시한 실험에 의해 도출된 이론으로 임금을 2배 인상, 이익공유제 실시, 노동시간을 감축하였을 때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술이 축적되며, 직무태만과 이직률이 감소하여 소비 및 이윤이 증대되었다는 이론인데, 이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가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이론 역시 노동의 가치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가치선택의 문제이므로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오늘의 한마디
본편으로 돌아가기 전 5편의 BASIC 특강은 어떠셨나요? 기본적 경제학 개념이지만 상당히 난이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지만 우리 쑥쑥이 분들이라면 아마 BASIC 편쯤이야 쉽게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웃음)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시 본편으로 찾아뵐게요, 복습 꼭! 하시고 시간 나실 때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한 번 방문하시고 소통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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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다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