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계절. 3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6명 중 5명이 처벌받았다. 김건희만 불기소되었다.

법학괴는 아니지만 대학 1학년 때 교양 법학 개론 학점 A플러스 받은 이유가 형사소송에 불기소 내린 것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쓰라고 했다.

수강생 200명 중 불기소는 불기소로 끝이라는 의견으로 답을 썼는데, 5명 학생이 불기소는 검사가 시대에 힘 있는 사람 눈치를 보느라 불기소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이 유지되어도 시대적 격변, 패러다임 변화가 오면 불기소 건을 기소할 수 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기말고사 답을 썼다.

여름방학 마치고 2학기 수강신청을 하는데, 법학개론 교수 학점이 너무 짜다고 다른 과목 수강하라고 친구들이 말했다.

나는 아니다. 법에 대해 자기 나름 해석할 자신, 주관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다.

세월이 40년이 지난 오늘도 같은 법조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난리다.

윤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한자리 올라가려고 불기소했다면, 이제라도 기소하는 것이 검찰이 폐족을 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