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한민국, 규제 풀고 혁신 엔진 달다

지난 11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찾아 AI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반가운 신호탄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어 이어진 이번 행보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였다.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정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김 총리가 AI 데이터센터를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라 규정하고,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한 대목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2030년까지 민관 협력으로 첨단 GPU 26만 장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국내 AI 생태계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우리 AI 모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새 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인 이번 로드맵은 과거 법제 정비에 머물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총 67개의 세부 과제가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네 가지 분야에 걸쳐 도출된 점은, AI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정부의 입체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건의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규제 개선 등은 AI 고속도로 건설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물들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과기부와 기후부가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을 약속한 것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어 든든함을 더한다.

로드맵의 주요 과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AI 산업 성장의 핵심축인 데이터, 지식재산권(IP), 인프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AI 학습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처리·결합 절차 간소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개선', 그리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 및 개방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는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내 AI 모델의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공정이용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제시와 'AI 생성물의 산업재산권 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은, AI 창작 시대에 발맞춘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및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불필요한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던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과 같은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가 포함되었다. 또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도시 단위 확대', '로봇 안전 기준 재정비' 등 모빌리티·로봇 분야의 규제 완화는 AI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경쟁력이다. 정부의 선제적인 'AI 고속도로' 구축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부디 발표된 규제 개선 내용들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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