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대한 규제와 혁신 무엇이 중요할까
한국 국민들은 AI에 대해 부정적 시각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챗GPT를 비롯한 각종 생성형 AI를 이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 반복적인 일은 물론이며 복잡 다양한 사안에 대해 그래프를 통해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쓰며, 빅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러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일상생활의 편리성 향상 항목에서 30.6%나 되는 이점을 꼽았으며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이 19.6%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산업현장의 생산성 혁신, 경제성장과 소득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하여는 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18.5%로 가장 높았고, 악의적 의도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피해가 18.3%의 근접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개인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인공지능 역량에 따른 경제적 격차 심화가 각각 16.3%와 14.6%의 응답률을 보였다.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서는 혁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5.2%, 규제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28.9%였으며 규제와 혁신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도 15.9%를 차지하였다.
AI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AI의 윤리기준 및 인공지능법 제정’을 꼽았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 내용은 지난 6~7월 열린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AI에 대한 반응을 살피고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집약된 결과이며, 향후 합리적 제도 및 국가정책을 세우는 밑그림으로 작용될 예정이다.
현재 AI는 이미 미술, 음악, 웹툰과 글쓰기 등에서 사람의 조건입력에 의한 인공지능 창작물이 나오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반도체 칩 설계 등의 고난도 기술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직군별로는 ICT 직군이 무려 89%를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무직에서 68%, 마케팅 직군에서도 71%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세대별로는 Z세대, MZ세대, X세대, 베이비 붐 세대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으며, 몇 년 전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Stephen L. Thaler)는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라는 인공지능을 특허자로 출원하여 특허청 내에서도 AI에 의해 출원된 창작물에 대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꿀 필요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AI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도구가 된 지 이미 오래이고 전면적 사용 중지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되었다. AI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편리성과 시간 단축은 이미 우리를 중독시켰고,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모든 기기들은 IoT의 엄청난 연결성과 확장성에 종속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디지털 접근성 강화로 인한 안전·신뢰·윤리 확보가 답보되어야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사상과 철학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정보통신신문 링크 : [ICT광장] AI에 대한 규제와 혁신 무엇이 중요할까 - 정보통신신문 (ko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