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분쟁 - 현장 소장이 갑자기 잠적?
사기고소 가능할까? vs 민사소송
나이 마흔에 결혼하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했다. 계획보다 늦은 나이에 이룬 결혼이었기에 내게 그만큼 더 의미 있었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설렜다. 그리고 우리의 신혼집을 꾸미는 것은 결혼 준비의 최종단계이자 결혼 생활의 시작이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이 행복은 갑자기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포스팅은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고 인테리어 작업이 중간 정도 진행되었을 때쯤, 나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놀랐다. 전화를 받아보니 현장 작업 인부 한 분이 직접 내게 "어떤 작업부터 진행해야 하는지"라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당혹스러워 일단 전화를 끊고 알아보니 현장소장이 인테리어 업체에는 집주인의 전화번호만 남겨놓고 잠적했다는 것이었다.
인테리어 업체에 항의해 보았더니 오히려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현장소장이 잠적해서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내 집 인테리어를 위해 부티끄 호텔을 찾아다니며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수집했다.그런데 현장소장이 복병이 될 줄은 몰랐다!인테리어 공사 진행 도중에 인테리어 업체 대표나 현장소장 등 관리자가 잠적하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특히 의뢰해주신 사례와 같이 현장소장이 잠적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물으려고 보니 업체도 공동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각 사례별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vs 손해배상청구 소송>
먼저 업체 대표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챙긴 이후 공사 진행 도중 잠적하거나 자재비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 챙긴 후 잠적한 경우 업체 대표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업체 대표가 애초에 사기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처럼 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잠적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공사를 완성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정 변경으로 완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 측에 민사상 공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한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업체 대표의 잠적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공사 지연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므로 입증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분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로앤퍼스트 신경철 대표 변호사<현장소장이 의뢰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가지고 잠적한 경우 횡령죄로 형사고소 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서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의해 주신 사례처럼 현장소장이 업체로부터 의뢰인께서 지급한 공사대금 중 노무비, 식대, 자재비 등을 이유로 대금을 받아 이를 가지고 잠적한 경우 현장소장이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업무에 반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형사절차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액을 보전받으실 수 있는데요. 피해액을 제대로 보전받기 위해서 민사소송 진행 시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인테리어 업체 대표나 현장소장이 잠적하여 발생한 요즘의 인테리어 분쟁 사건은 사기 혐의의 고의나 공사 지연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제기 시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등 분쟁 해결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 형사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분쟁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글은 로앤퍼스트 공식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kyblu2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