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은 탄핵, 특검,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난무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탄핵만 18번 발의했고(경기매일 2024. 8. 4 기준), 이 과정에서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행보는 정치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든다.
1. 탄핵의 남용과 민주주의의 위기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그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2024년 12월 4일, 민주당은 야6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12월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시도되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매주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은 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잦은 탄핵 시도는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법치주의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보는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이 아닌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 대통령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논란
비상계엄은 일부 국민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일반 국민의 일상에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부정선거 진상 조사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정선거 조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탄핵 사유로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진상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3. 특검의 정치화
특별검사 제도는 본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며 의구심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세 차례 발의했으며, 오는 12일에는 네 번째 특검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특검 추진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치적 공방을 심화시키는 행보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특정 세력을 겨냥한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4. 예산 삭감과 정치적 대립
2024년 11월 29일,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약 4조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삭감된 항목에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업무경비, 감사원의 특활비 등이 포함되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삭감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영향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정부 주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국민은 이 조치의 실질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5. 언론의 침묵과 책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남용에 대해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점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다. 언론은 권력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의존성 때문에 민주당의 권력 남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협한다. 언론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6. 국민의 피로와 정치의 미래
탄핵, 특검, 예산 삭감 논란은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정책 비전을 요구하지만,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민을 정치적 무관심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7.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탄핵과 특검이 남용될 경우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권력의 칼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은 실질적인 변화를 원한다.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의 남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집권 여당도 야당의 탄핵과 특검 남발에 대응하는 정책 부재, 갈등 조정 실패, 국민 피로감 해소 노력 부족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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