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초한전

초한전이란 무엇인가

 초한전(超限戰)이란 제한이 없는 전쟁이라는 뜻이다. 1999년 차오량과 왕샹수이라는  두 명의 중국 군인이 쓴 「초한전」에서 유래했다. 이 책은 중국이 자신보다 강한 미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다.
  초한전에서는 군사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군사적 방법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이겨본들 자신들도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사적 방법이 아닌 다른 수단을 주목한다. 초한전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전쟁의 '한계'들은 미국 등 기존의 국제질서 주도세력들이 만든 것으로 그러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중국은 질 수밖에 없고  중국은 그러한 한계들을 무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차오량은 초한전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은 없으며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군사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언론, 금융, 첩보 등 모든 영역이  초한전의 범위에 들어간다. 초한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도 제한이 없다. 마약, 테러, 인질, 사이버전, 생화학전 등 온갖 수단이 이용될 수 있다. 어떤 것이든지 적에게 악영향이나 피해를 줄 수 있으면  모두  초한전의 범위내에 있다.
 초한전은 기본적으로 국제법 위반이나 전쟁범죄를 전제하고 있으며 반도덕적이고 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전쟁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도 초한전의 대상이다

 초한전은 미국을 제1의 주적으로 삼지만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도 대상이 된다.
 중국의 개혁개방후 우리나라는 중국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교류를 해왔으나 중국은 그동안 우리를 상대로 초한전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중국대사 싱하이밍은 야당대표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중국패배에 베팅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것은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국내 각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이나 우마오당이라 불리는 중국의 댓글부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중국 조선족과 유학생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관리·통제를 받으면서 선전과 여론조작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중국의 초한전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중국의 초한전이 우려된다.  지난 2021년 대선당시 중국인 커뮤니티와 조선족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딱 한번만 더 이기면 한국은 우리 것이 된다"고 하면서 작업을 해왔다고  하니 그저 기가 찰 따름이다.  우리 뿐 아니라 태국, 호주, 캐나다, 대만 등에서도 중국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사회문제로 되었다.
 한미동맹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강화,  나토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타도 일순위이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중국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레임덕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시도할 것이며 차기 대선에서 친중 정권수립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정부는 총선과 대선에서 중국의 선거개입을 막고  투개표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