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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슬비아빠 Dec 11. 2023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회복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국민 권리회복 운동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부산의 한 시장을 방문해 떡볶이 먹방을 연출했다. 윤석열은 떡볶이를 먹던 젓가락으로 판매용 만두를 뒤적뒤적거렸다. 이를 본 시민이 민원을 넣었고 그 가게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연출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뜻이 된다. 민생을 돌아보기 위해 재벌 총수를 시장으로 데려가 떡볶이를 먹는 것 자체에 점수를 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대기업에게 떡볶이 시장에 진출하라는 뜻이 아니라면 의미 없는 행보다.

결국 이놈이나 저놈이나 뽑아놔봐야 높은 자리만 가면 똑같은 놈이 된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대한민국의 정당시스템의 문제다. 1번과 2번의 후보가 되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1번과 2번 정당에 들어가야 한다. 1번과 2번 정당의 더러운 흙탕물에서 뒹굴고 싸워서 경쟁자를 밟고 올라서야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당을 개혁한다면서 구시대 인물들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서로 싸우다 끝을 맺고는 혁신했다 말한다. 두 개 정당 모두가 마찬가지다. 그렇게 수십 년을 해처 먹었다.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에게 열광한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1번 정당을 나와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 인기몰이를 하던 국회의원도 결국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심했다며 2번 정당에 몸을 담는다. 대한민국에서 제3지대는 1번 또는 2번이 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뿐 나라를 바로잡거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늘어날수록 성장률이 둔화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러한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에게 표를 던지고 그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신물이 난다. 국민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내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내팽겨 쳤다. 국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서로 알지도 못하는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나의 상식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등교육(대졸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최소한 중등교육(고졸)을 받았다. 어리석지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에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에 큰 의문이 있다.

대한민국의 똑똑한 국민들이 과연 스스로의 권리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을까?

이러한 의문은 부정선거를 의심해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확신으로 바뀌었다. 통계와 확률은 중등교육에서도 다룬다. 즉, 고등학교만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다면 직접 계산을 하진 못하더라도 통계가 어떤 것인지, 확률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배웠던 통계와 확률에 관한 지식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고 통계학을 새로 써야 할 만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고 사법부는 그 말도 안 되는 통계를 인용하기에 이르렀다.

증거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건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이 너무나도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를 그럴 수 있는 부실이라며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는 1번과 2번 정당을 완전히 무너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기회이자 더러운 흙탕물 정치에 새물을 부어 깨끗하게 만들 유일한 기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기존의 정치인들을 완전히 몰아내 대한민국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나갈 유일한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청렴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막고 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정부기관 등 모두 바꿔야 한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회복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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