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간 큰 기술 유출, 처벌 수위 ‘충격적’

핵심인력 유출로 20나노급 D램 기술 빼돌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온라인커뮤니티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A씨(64)가 중국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CHJS) 설립 단계에서 고문으로 참여하며 국내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한 뒤, 삼성의 20나노 D램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헤드헌팅 회사를 운영하며 삼성의 핵심 인력들에게 기존 연봉의 2~3배를 약속하며 중국으로 이직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출된 기술은 청두가오전이 D램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단 1년 3개월 만에 웨이퍼 생산에 성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인력 유출 통한 기술 유출
사각지대 드러난 현행법

A씨와 함께 청두가오전에 인력을 빼돌린 헤드헌팅 업체 대표 2명과 관련 법인 1곳도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이 유출한 인력은 30명 이상으로, 경찰은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약 4조 3천억 원으로 추산하며, 실제 피해는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A씨와 헤드헌터들에게 적용된 직업안정법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 사건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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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의 한계와 법 개정 필요성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인력 유출' 방식으로 기술이 해외로 넘어간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이 적용되며, 산업기술보호법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행법은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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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시대, 국가적 경종 울릴 법 제도 필요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기술 보호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기술 유출은 단순히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력 유출 방식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66)씨 등 청두가오전 관련자들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 송치되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기술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