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생각 18] 이북5도 지사 연봉 1억원이 넘는다
시장·군수, 읍·면·동장까지 보수 받아
우스갯소리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꿀빠는 직업' 제 1위는?"
답은 이북5도 도지사이다.
이들 도지사 5명의 개인당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급되므로 지급이 안 될 리도, 지체될 리도 없다.
말 그대로 따박따박 챙겨간다.
한국에서 '꿀빠는 직업' 1위…이북 5도지사
연봉만 받아가는 게 아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이들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관용차가 배정되고 운전기사 포함, 개인비서로 3명을 둘 수 있다.
업무추진비도 나온다.
월 3백만원에서 4백만원이라고 하니 1년이면 수천만원이다.
이들은 자기 관할 구역 내 시장과 군수 추천권을 갖고 있다.
2023년 현재 이북 5도 위원회 산하에는 시장과 군수 97명이 '재임'하고 있다.
시장 군수만 있는 게 아니다. 읍·면·동장까지 '내정'해 놓았고 이들은 912명에 이른다.
이들은 '명예'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보수를 받는다.
시장 군수는 37만원, 읍면동장은 14만원이다.
앞서 도지사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고 했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봐야 맞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정무직 차관급 공무원 연봉은 2022년 기준 1억3천539만원이다.
당사자들이 그 정도는 안된다고 한사코 손사래를 치기에
그걸 감안해서 낮춰잡은 액수로 최소 1억원을 말했던 것이다.
읍·면·동장까지 내정
이북5도 도지사, 시장, 군수, 읍면동장들이 대체 뭐 하는 일이 있다고
혈세로 주는 월급을 따박따박 챙겨가고 있을가.
세금으로 주니 월급을 떼일 리도 없고 지급일이 연체될 리도 없다.
이런 직업이 어디에 있나.
'꿀빠는 직업 1위'라는 비아냥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북5도지사는 특별히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올해 이북5도 도지사 다섯 명의 연봉 총액은 7억4238만9600원으로, 1인당 월 보수액은 1237만3160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임명직인 중앙부처 차관과 비교해 극히 적은 업무량을 처리한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이북5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은 100건으로 한 달에 한 번조차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북5도위원회는 도별로 명예시장부터 명예군수, 명예읍장, 명예면장, 명예동장까지 위촉하고 이들에게 월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명예시장·군수는 ▲황해도 14명 ▲평안남도 11명 ▲평안북도 12명 ▲함경남도 13명 ▲함경북도 11명 ▲미수복경기도·강원도 6명으로 총 67명이며, 명예읍·면·동장은 ▲황해도 240명 ▲평안남도 161명 ▲평안북도 184명 ▲함경남도 153명 ▲함경북도 93명 ▲미수복경기도·강원도 81명으로 총 912명이다.
올해 월 수당은 명예시장·군수가 37만원, 명예읍·면·동장이 14만원으로 총 1억5247만원으로 1년 예산으로 들어가는 세금만 18억2964만원에 이른다. 이들 명예직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까지 할 수 있지만, 평상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이북5도지사보다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이북5도지사 등의 임명·위촉 과정은 사각지대에 가깝다. 「이북5도법」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북5도지사의 자격 요건이나 임명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도지사 중 공직 경험이 있는 이는 국회의원 출신의 조명철 평안남도지사와 군인 출신의 기덕영 황해도지사 정도이다.
1000명 가까운 명예월급만 1200만원 이북5도 도지사 …"무보수 명예직 전환해야"시장·명예군수·명예읍면동장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이들에게 국가예산으로 매월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법 어디에도 명예직 위촉에 관한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2023.11.2. 월급만 1200만원 이북5도지사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10213250569119)
이북5도(以北5道)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가리킨다.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대한민국 행정구역상의 도(道)이다.
이북5도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지사는 명예시장, 명예군수를 추천하고 추천된 명예시장, 명예군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북 5도 도지사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임명돼 왔다. 1949년 2월 15일 첫 이북5도지사 5명을 임명한 데 이어 5월 23일에는 서울에 이북5도청을 개청했다. 무려 75년 전부터 한국 내에 조선 도지사, 도청이 존재해 온 셈이다. 현재 이북 5도청에 근무하는 정직원은 45명이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상한 일은 '분단이 조기에 극복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단독으로 책정한 행정구역에 조직을 투입해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됐다.
분단이 조기에 극복될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이북5도위원회의 기관 정체성과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60쪽, 남성욱, 2020년)
박정희 정권 때인 1962년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이북오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특별조치법 제안이유서에 첨부된 '이북5도 설치경위' 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반도 전역에 미치고 있다는 정치적 의의를 선양하는 동시에 대거 월남한 피난민의 심사증 발급 및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설치됨"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정권 출범 하루 전인 1980년 8월 26일에는 '미수복지 명예 시장 군수등 위촉에관한 규정'이 공포됐다. 이 규정은 명예 시장 군수의 위촉 근거를 법제화한 것이다.
김영삼 정권 때인 1993년에는 청와대 뒤쪽 구기동에 5도청 청사를 개청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7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독자 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소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지방사무소 전국체계를 모두 구축했다.
"조선(北)도 똑같다"… 일부 탈북자 주장에 불과
조선(北)도 똑같이 한국에 대해 행정조직 간부를 임명해 놓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경찰서장, 대학총장까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인사를 내정해 두고 있다는 주장까지 일부 탈북자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게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통일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9.11.13., A20, 北 '임명 간부'의 진실, 위 적시한 남성욱 글에서 재인용)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체계는 1개 직할시(평양), 4개 특별시(남포, 개성, 라선, 함흥), 9개 도, 200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귀에 익숙한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외에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새로운 도(道)가 생겨났다.
직할시 아래에는 '구역'이 있고, 면(面)이 없어졌으며, '로동자구' 같은 낯선 행정구역도 보인다.
한국에서 임명, 위촉된 도지사, 시장, 군수, 읍면동장은 자기 관할 구역을 찾을 수나 있으려나. 쓸데없는 걱정까지 든다.
한·조관계 모든 비정상의 뿌리, 헌법 3조 영토조항
이승만은 곧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북5도 지사를 임명했다.
무력 통일까지 불사했던 이승만으로서는 그럴 법도 했겠다.
그때로부터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족 공멸을 초래할 무력통일은 절대 안되고, 평화통일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도지사부터 읍면동장까지 내정해 놓고서는 무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친목모임 주최가 하는 일의 전부인 것 같은 이북 5도청과 이북5도위원회를 존치시키느라 년 1백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인가.
이 비정상의 뿌리는 물론 헌법 3조 영토조항이다.
헌법 제3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조선 관계의 모든 비정상성이 근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