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 연루되었지만 집행유예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이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심부름이나 택배 업무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를 진행하다가 사기 범죄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은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로 이는 명백히 사기나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모르고 일을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출처: 광주일보이러한 수거책 업무를 한 피고인은 재판부에서 엄중히 처벌을 내리고 있어 본의 아니게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홍림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A 씨의 사건을 맡아,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A 씨는 **몬이라는 구인광고 어플에서 단순 우편물 배달 배송직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했다가, 1달 뒤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처: MBN뉴스홍림은 의뢰인 A 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후, 그가 고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A 씨가 범죄를 알게 된 후 자수를 한 점과,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법적 조력 덕분에 A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