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수금소송 피고 대리 각하 이끈 사례
Q. 용어 정리
채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을 해준 경우, 은행이 채권자가 됩니다.
채무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즉,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나 대가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회사가 채무자가 됩니다.
양수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수받은 자(새로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린 돈을 C가 A에게 대신 갚으라고 청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로부터 회수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연체된 대출금이나 카드 이용 대금 등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채권을 유동화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 사건 내용
의뢰인 A 씨는 어느 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B회사로부터 양수금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생처음 '양수금' 소송을 받아 내용을 정보 검색을 통해 양수금 소송과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빌리고 카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아 나갔고, 채무 내역에 대해 잊고 지내고 있는 와중에 양수금 소송을 당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의뢰인 A 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Q.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양수금 소송
당하는 이유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양수금을 소송을 당하는 이유는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채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상환 내역의 오류가 일어나거나 몇 차례에 걸쳐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정확한 채무 액수나 상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채무자 입장에서 상환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사건 해결
양수금 소송을 당할 경우(피고가 될 경우), 대표적으로 4가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채권의 존재여부
둘째
상환기록 검토
셋째
채권자 자격 검토
넷째
소멸시효 확인
양수금 소송은 보통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채무자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 액수나 상환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A 씨는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니 이미 상환이 다 이뤄졌기 때문에 상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림은 '원고가 청구한 채무에 대해 이미 모든 상환을 완료했다는 채무 상환 내역을 증거자료로 구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할 자격 여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한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