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협의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해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등기(登記)란, 부동산이나 특정 권리에 대한 법적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나라에서 관리하는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권리 변동과 같은 경우에 등기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등기는 주로 부동산 소유권 및 담보권에 관한 권리 변동을 확인하고, 권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등기의 목적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항력이 생겨,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등기를 신청해야 소유권을 인정받고 법적 권리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말은 즉슨,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A 씨는 배우자와 함께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부부의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갈등이 쌓였고, 결국 혼인 관계의 악화로 인해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 씨와 배우자는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던 중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A 씨 단독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가 지연되면서 배우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계속해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꼈고, 만약 등기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강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서,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같이 걸어 부동산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대로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주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