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리뷰영상 명예훼손, 모욕죄 불송치 이끈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명예훼손, 모욕 승소사례
의뢰인 A 씨는 여러 업체를 이용한 후 각 업체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소비자로서 겪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담은 영상은 이용 중 겪은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 업체가 A 씨의 영상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며, A 씨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A 씨는 자신의 영상이 범죄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에 깊은 억울함을 느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A 씨와 함께 사건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 씨가 여러 업체에 대해 리뷰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된 리뷰 영상이 특정 업체를 추측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리뷰 내에는 업체의 이름이나 산업군, 지역,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뷰를 본 시청자가 특정 업체를 떠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법무법인 홍림은 변론의 주요 논리로 삼았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A 씨가 리뷰를 통해 B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설사 B업체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해도 리뷰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소비자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시청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영상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무법인 홍림은 리뷰가 특정 업체를 특정할 수도 없고 영상 내용이 B업체를 공격하거나 폄하하려는 목적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어 논리를 통해 A 씨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권리가 보호받아야 함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번 사건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와 정당한 의견 표출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공익적 목적의 리뷰 작성자들을 위한 법적 조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성의 조각
제311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사실적시)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