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허위 고소 무혐의 방어하고 무고 고소구공판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무고란?
우리 사회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법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체계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이 체계를 악용해 타인을 허위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무고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공공기관(특히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처벌규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 사례
-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부하직원이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해 무고 및 강요죄로 징역 1년
A 씨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였습니다. 부하직원 B 씨는 A 씨의 계속되는 협박 및 요구에도 허위 증언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 씨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B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허위 고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B 씨는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에서 '무고' 혐의까지 적용돼 결국 재판부에서는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 성폭행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 밝혀져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BJ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이는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CCTV 영상과 증언은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소속사 대표에게 사적인 요구를 거절당한 후 앙심을 품고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자신을 허위 고소한 BJ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BJ는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A 씨와 B 씨는 비즈니스 동업 관계였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며 서로 돈독함을 유지했지만 한 투자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서로 간에 형사 고소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림의 의뢰인이었던 A 씨는 B 씨와 함께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했지만, 투자금을 크게 잃었습니다. B 씨는 투자금을 잃은 것에 분노해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 역시 투자 실패로 투자금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법적 보호를 위해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함께 검토한 결과 B 씨는 A 씨가 동업 자금을 혼자서 투자해 다 날려버렸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림은 B 씨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고, 바로 A 씨는 B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B 씨가 고의적으로 A 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 증거가 명확하자 B 씨의 범죄 행위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바로 B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홍림의 변호로 A 씨의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 B 씨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