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 받아서 임시보호명령 취소신청 인용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사실관계

A씨는 아내 B씨와 자녀C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가정을 위해 자영업을 하며 가정의 생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노동시간으로 가정에 소홀해져 B씨와 다투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언쟁 도중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아이는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B씨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법원은 A의 행동이 B씨와 아이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 아이에게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접촉이 금지되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고, 임시보호명령이후 반성을 한 점, 지난 날의 태도를 바로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끈 점 등을 토대로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취소하는 '임시보호명령취소신청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