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부하기]노란봉투법이란?
정책을 이해하면 이슈가 보인다.
김영환의 이슈에 오늘 21대 입법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다가 22대 오늘 바로 열리자마자 입법 처리를 통해서 오늘 굉장히 언론을 하루 종일 시끄럽게 했던
오늘 노란 봉투 법에 대해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봉투 법이란 무엇이냐 노란 봉투 법 오늘 저는 제일 처음에 저번 시간부터 계속 골든 서클 법칙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Why? How? What?
즉 왜 노란 봉투 법 일부 개정이 쟁점이 되느냐? 또 왜 일부 개정 핵심이 무엇이냐 이 관점에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노란 봉투 법 일부 개정이 되었는가 바로 오늘 첫 번째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골자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사용자의 범위 확대고요. 두 번째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키포인트입니다.
How? 어떻게 일부 개정이 되었는가 사용자의 범위 확대는 바로 하청 근로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게 포인트고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바로 노동 쟁의에 참여한 개인 근로자에 대해서 기업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대신 공동으로 불법을 저지른 행위 어떤 파업이나 예로 들어서 어떤 우리가 노동쟁위에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불법이 있었을 때는 제외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What? 결과입니다. 오늘 이 노령복지법 일부 개정은 바로 재석 의원 179명 중에 177명의 의원이 찬성 어찌 보면 야당 단독 의결이죠.
오늘 단독 의결되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제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 한 걸 보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란봉투법 쟁점 포인트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으로 제가 지금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근거해서 경영자 즉 즉 사측에서는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즉 기본권,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 있고 또 침해가 우려된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노동자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또 소송은 노조를 압박하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아까 3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한다.
이게 매우 큰 포인트로 쟁점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거의 간극이 좁혀지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란 봉투법 제2조 개정안 잠깐 살펴보면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제2조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 조안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하청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까지 저희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근로 계약 더 나아가서는 근로 조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인데요.
노란 봉투 법 제3조 개정안입니다. 제3조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 제한 기존에는 공동으로 불법 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용인의 채용 시 신혼을 보증해 주는 신혼 보증인은 단체교섭 그리고 쟁의 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이 노동조합에서의 이 행위 이때 노동쟁의를 통해서 기업이 이제 어찌 보면 영업을 못 했을 때 노동조합 그리고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면제한다 제한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자 측과 사측이 왜 팽팽히 맞서는 지점이냐면 사측에서 파업이나 이런 부분을 압박하는 카드가 바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였는데요. 이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근로자 측 즉 조합 측에서는 어찌 보면 더 다양한 노동쟁의의 형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이번 노란봉투법은 굉장히 노동쟁의의 측면에 강화된 일부 개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제요구권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첫 시간이 제가 재요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보면 일부 개정에 의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이제 출석 의원 3분의 이상 찬성 시 법률안이 확정되는 이 재요구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예시로 300명이 출석한다면 20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이제 법률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노란모 맥시도 폐기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노란봉투법 간단하게 한번 이슈를 분석해 봤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공방전이 이어질 이 노란 곡법 보실 때마다 쟁점은 바로 사용자의 범위 확대와 그리고 노동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이 제한이 될 것인지 이 포인트를 잘 보시고 앞으로 뉴스를 보신다면 노라모트법에 대해서 더 쉽고 어찌 보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란봉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