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나이 알았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중학생인 것을 알았음에도 2차례나 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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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이러한 사실을 잘 입증함으로써 일반 성매수 혐의로 바꾸고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데요. 아무리 나이를 몰랐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건만남을 했다면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했고 성매매에 있어 어떠한 강요행위가 없었어도 상대방과 합의를 마쳐야 함은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실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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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조건만남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이미 상대방 나이를 알고 있었고 이러한 증거도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감형사유를 잘 분석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상대가 먼저 조건만남 제안을 했다거나, 초범인 점, 사회에 기여했던 이력 등 자신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요소를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는 것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토대로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만큼 필히 전문가와 사전 면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만약 사건이 이미 정식 기소되어 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면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에선 구공판으로 넘어갈 때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면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기엔 어려운 사안인 만큼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떤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줄 알고도 2차례 조건만남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던 중 한 여성이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자신의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이에 박 씨는 곧바로 여성에게 쪽지를 보냈는데요.
여성은 자신이 15살이라고 소개하였고 박 씨는 외로운 마음에 나이를 무시한 채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서 그친 것이 아닌 해당 여학생과 총 2차례에 걸쳐 만남을 한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마음에 박 씨는 현금으로 여학생에게 돈을 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행위는 적발되고 말았고, 몇 달 뒤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볼 때 이미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혔다는 점, 박 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2차례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선처받기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박 씨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검찰조사 대응
수사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함으로써 박 씨가 진술과 태도에 있어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대행
피해자측 보호자와 지속적인 컨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박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상대가 중학생인 것을 알았음에도 2차례나 조건을 하였기에 사실상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도 어느 시기에,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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