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여자/남자 이성 관계 아니라도 처벌 그대로
동성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독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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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동성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유사강간 같은 행위도 아닌 추행이라면, '동성성추행 정도야'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동성끼리 발생한 것이든 이성끼리 발생한 것이든 처벌 규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제추행 -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성 사이에 발생했다고 해서 형량이 낮거나, 선처를 쉽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동성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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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성추행 연루되었을 시 주의할 점은
동성성추행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해당 발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발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장난이었다고 해도 그 추행의 정도를 살펴본 뒤 충분히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되 범행 목적은 아니었음을 어필함으로써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처벌이 무서운 마음에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은 수사방향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저는 동성애인데 아웃팅될까 두려워요
동성성추행 사건은 이성애자 친구, 지인들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동성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레즈/게이 클럽이나 술집에서 번개로 만났다가 연루되는 경우도 많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웃팅될까 두려워 고소를 당해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편입니다. 이에 저는 동주의 상담 시스템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는 1:1 비밀 면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에겐 수사 관련 서류를 자택이 아닌 저희 동주 사무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안전과 비밀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내방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전화/카톡 등 비대면 상담부터 선임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큰 걱정 없이 문의를 주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성끼리 발생한 것이라도 엄연한 성범죄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세요.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성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여 동성성추행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손 씨는 동성애자로, 레즈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는 동네가 가까워 술 한 잔 하기로 했고 그렇게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 씨는 평소 주량은 약한 편이지만 술을 좋아해 자주 마셨었는데 상대 여성은 술이 센 편이었습니다. 이에 손 씨는 먼저 취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취한 나머지 여성을 끌어안으며 입맞춤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여성은 정색을 하며 바로 자리를 떠났고 손 씨는 잠깐 잠에 들었다가 술집 종업원에 의해 깼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황 속 자신의 만행이 생각났고 서둘러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는데요.
여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손 씨는 메세지로 계속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며칠 뒤 바로 손 씨를 동성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대화로 잘 풀릴 줄 알았던 손 씨는 사건이 심각해지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고, 술집 cctv에도 손 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에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선처 전략을 마련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조사 동행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한 뒤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2. 피해자측과 합의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여 합의부터 시도했고 손 씨가 범행 목적이 아니었으며 당시 상황과 사죄하고 있다는 마음을 잘 전달한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아내어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3. 양형사유 주장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불가해 발생하게 된 점,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진심으로 사죄 중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손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동성성추행 사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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