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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이세환 변호사 Nov 18. 2024

중학생성매매 조건만남 상대가 중학생이었다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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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불법이 맞지만 처벌 규정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업소를 찾아가거나, 트위터나 어플 등에서 조건만남을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성매매 처럼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엔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처벌 규정 자체가 성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찰나의 실수로 한순간에 세상과 단절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학생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며 상황별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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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성매매 처벌 어떻게 되나요?

중학생성매매는 일반 성매매 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제13조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를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처벌 규정이 무겁습니다.

일반 성인의 성을 매수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중학생성매매가 얼마나 무거운지 더 실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합니다.

| 상대방 나이를 몰랐어요

사실 미성년자 조건만남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던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어플 등에서 만나다 보니 익명성이 있고, 상대가 나이를 속인 상황 속 외적으로도 성숙해 보인다면 미성년자인지 알아보기 힘들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중학생성매매는 조금 다른데요. 고등학생부턴 외적인 모습, 발육 등 거의 성장한 상태이기에 겉으로 보기엔 성인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엔 아직 성장이 덜 되었기에 앳된 티가 나기 마련이지요.

이에 실제로 나이를 몰랐다고 한들 담당 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더라도 외적으로 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바로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 나이를 모르고 조건을 했을 경우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음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성인인 줄 알았다며 주장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탄탄한 대비를 한 뒤 조사단계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 나이를 알았다면

상대방 나이를 알고도 조건만남을 한 것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더라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보호자측에서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기 때문에 합의 단계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측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2차 가해로 여겨져 상황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양형사유는 개개인마다 다르며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간혹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 때 후기, 재판 결과 등을 공유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후기만 보고 똑같이 대응해선 안 됩니다.

죄명이 똑같을지라도 당시 상황과 관계, 전과 여부 등 세밀한 부분에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