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성추행 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이직에도 문제?
회사내성추행 이직에도 걸림돌이 되기에
선릉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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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릉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집 보다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내에서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직장내 괴롭힘부터 시작해서 회사내성추행까지 여전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내성추행은 이야기가 다른데요.
성범죄 사건이다 보니 처벌 뿐만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면서 추후 이직할 때도 불이익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의 선처는 물론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보며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회사내성추행 적용될 수 있는 처벌 2가지
회사내성추행은 보통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강제추행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혐의는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직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또는 팀장과 직원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지요.
해당 부분은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본 뒤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벌금형만 나와도 무거운 보안처분 따르기에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만 나와도 무거운 보안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최장 10년) - 인터넷 및 인근 주민에게 공개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최장 10년)
일부 국가 비자제한
성교육 이수 (최장 500시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타 불이익(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등)
이직을 할 때도 불이익이 발생함은 물론, 만약 대기업이나 공기업 재직자라면 별도의 회사 내부 징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회사내성추행 사안이 발생해도 내부에서 조용히 마무리되곤 했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바로 퇴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아냄으로써 처벌 및 보안처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대기업 직장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 및 징계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내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대기업 재직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강 씨는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근속하며 성실함으로 평가받던 직원이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팀 내 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종종 회식을 주최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음으로 인해 강 씨는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 여직원의 허벅지를 건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직원은 불쾌함을 표했지만 강 씨는 취한 나머지 "팀장한테 불쾌함 티내는 거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여직원은 다음날 강 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퇴사까지 해야 될 수 있었던 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강 씨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황 및 정황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파악했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기반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씨와 동행하며 답변 준비를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초기에 피해자 측은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당시 상황, 강 씨의 반성하는 마음을 토대로 잘 설득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강 씨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철저히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처 탄원서 및 자필 반성문 제출
평소 강 씨가 성실하고 팀원들에게 신뢰받는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며 팀원들이 직접 작성한 선처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강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담은 자필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강 씨는 처벌부터 보안처분,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단순히 처벌적인 부분에서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 보안처분부터 징계 등 기타 부분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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