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증거 억울한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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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성폭행증거가 없기 마련입니다.
이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도 쉽게 무혐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인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명백한 성폭행증거가 없는 상황 속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수사방향은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증거 없이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으신 분들은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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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에
우선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이 진짜 무혐의가 나올 만한 상황인지부터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억울하다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면담을 해보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일반인의 시선과 법리적인 시선에서의 차이가 있다 보니 자신이 생각하기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유사 판례, 법률 등을 함께 검토해 보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억울하다느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선 안 되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폭행증거가 없을 때 중요한 것
무혐의를 입증할 성폭행증거가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런 근거없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성폭행증거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없더라도 기타 정황이나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진술을 분석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시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점을 주장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자신에게 유리한지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 속 홀로 대응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썸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함 씨는 몇 주 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성과 소위 말하는 썸타는 관계를 형성 중이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은 갖게 된 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그로부터 잠수를 타더니 일주일 뒤 함 씨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분명 두 사람의 관계에선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기에 함 씨는 이러한 상황이 그저 억울하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성폭행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함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두 사람의 관계, 사건 당일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최대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성폭행증거를 수집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역 제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볼 때 흡사 연인 수준에 가까운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점, 사건 당일까지만 해도 고소인은 함 씨에게 먼저 보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볼 때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함 씨의 집 엘레베이터 cctv 제출
두 사람은 함 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고소인이 집을 갈 때도 엘레베이터에서 함 씨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점을 볼 때 강간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무혐의 주장
위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며 이러한 증거와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강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함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를 보았듯 일반인의 힘으로 얻기 힘든 성폭행증거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주장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도 현재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고, 누명을 벗고 싶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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