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친환경적, 효율적 발전방식입니다. 1985년 목동에서 처음 시작했죠. 그런데 집단에너지가 최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부가 지원보다는 규제를 늘리고, 열병합발전처럼 효율적인 설비도 제대로 못 쓰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요금은 오르고, 공급 안정성은 떨어질 거예요. 집단에너지를 더 잘 활용하려면 규제를 풀고 적극 지원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죠.
누진제는 70년대 석유파동 시기에 전력 부족 해결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고 산업에 전력을 더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죠. 곽상언 의원은 이 제도가 지금은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요. 그는 누진제가 대기업 같은 특정 산업에 값싼 전기를 제공하면서 일반 가정에 차별적인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합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처럼 격차가 큰 누진제는 드물다며, 국민 희생을 전제로 한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누진제만 없애면 이게 해결되나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석유와 가스 같은 화석연료 생산을 강화해 ‘에너지 자립’을 넘어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보호청, 에너지부, 국가에너지회의 등 핵심 요직을 친화석연료 인사들로 채웠어요. 이들은 시추 규제 완화와 LNG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에요. 동시에 AI 확산으로 SMR(소형모듈원전) 같은 무탄소 에너지가 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를 감안해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상풍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엔 전남 신안 앞바다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는 8.2GW의 발전 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전 8개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서울과 인천 시민이 1년간 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라네요. 해상풍력은 소음과 진동 걱정이 적고, 인공 어초 역할로 생태계에도 도움이 돼요. 전남은 이 프로젝트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겠단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어요.
G20 정상들이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CFE) 확대를 강조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어요. CFE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 탄소 포집 기술 등을 포함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자는 운동이에요. 한국이 기후 대응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취약국 지원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선언으로 CFE 확산과 국제적 연대 강화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