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수 없어 버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력 수요는 20년 동안 2배로 늘었지만, 송전망은 고작 26%만 늘어났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못 오면 AI,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이 멈출 수 있어요. 송전망은 전기의 고속도로인데, 주민 반대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공사가 평균 5~6년씩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빠른 인허가와 적절한 보상이 담긴 전력망 특별법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물가를 고려해 산업용 전기료만 올리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한전 재정난을 해결하려는 의도인데, 가정용 요금은 동결되고 기업 전기료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문제는 이런 정치적 판단이 전기요금뿐 아니라 대출 금리, 물가 정책 등 시장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보다는 시장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며,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정무적 개입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기요금이 아니라 정치요금이네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글로벌 수소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수소 운송 분야의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액화수소 생태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수소차 보급의 증가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데 수송 분야에서 버스·트럭 등 수소 상용차의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등 ‘스케일업’에 나서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석유 수출 확대’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미국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중동에 편중되어 있는데, 전쟁과 천재지변 등으로 언제든 공급처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참에 수입처를 미국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런데 국내 정유 설비가 중동산 원유 중심이라 설비 변경 비용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지원을 좀 늘려주면 미국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 기상기구(WMO)는 올해 2024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전망대로 된다면, 파리기후협약의 1.5도 이하 억제 목표가 깨지는 셈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정말로 현실이 되었고, 과감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든 게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