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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4. 2024
저출산과 미래 시나리오
최근 저출산 문제가 기사 주제로 빈번히 다뤄지면서 저출산,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나름대로의 대안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선, 수치로써 보이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기사를 통해 다루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다.
[미래 시나리오]
1. 모병제 도입
2. 새로운 투자 고려사항
첫째_ 모병제 도입
모병제의 도입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AI나 여러 기술로 일부 병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에는 반드시 인간의 행동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둘째_ 새로운 투자 고려사항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에게 있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바로 해외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 고려사항으로서 저출산, 저출생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다. 결국, 기업의 생산구조 시스템에는 노동력이 필수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런 현상이 지속될 시 해외 기업들은 자신들이 투자할 때, 자신들의 제품을 생산할 한국 내 전문 인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경쟁을 오히려 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쟁이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경쟁'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다. 즉, 줄어든 인원 사이에서의 경쟁은 많은 인원 사이에서의 경쟁보다 더욱 치열해지게 될 것이다. (: 더 높은, 세부적인 잣대 적용)
또한, 만일 그들의 주장처럼 인구감소가 경쟁완화로 이어지려면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바로, 각 연령대 별로 그 수가 '균형 있게'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의 인구 감소는 연령대별 불균형적 감소라는 특징을 보인다. 즉, '젊은 인구(: 대폭감소) ≠ 중장년층 인구(: 변동 없음 )≠ 노년층 인구(: 대폭 상승)'의 상황인 것이다. 이런 불균형적 인구감소는 불균형적 수급상황을 만들어낸다.
왜일까? 생산가능인구는 곧 공급자이다. 이들이 대폭감소한다. 반면, 유아, 청소년층은 소득이 없으므로, 소비가 크지 않고 노년층은 더 이상 생산가능한 인구가 아니기에 연금에 의존하는 위축된 소비 행태를 보인다. 즉, 소비가 대폭 감소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수요 공급 모두 줄어들었으니 균형이 아니냐고 말이다. 정답은 '아니다'이다. 인구수가 다르지 않은가. 젊은 층이 훨씬 적다. 즉 공급의 감소 폭이 수요의 감소 폭 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균형이 이뤄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미래 시나리오들은 수치로써 알게 된 현실에 심각성을 더해 우리가 이제는 진실로 이에 대비해야 할 때임을 일깨워 준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책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대안]
1. 인구 유입
2. 기업 가족친화 경영
3. 공동육아
첫째_ 인구 유입
다양한 인종을 받아들이는 이주민 정책 실시하여 인구 유입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둘째_ 기업의 가족 친화경영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의 조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바로 정부의 압박 없이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이다. 이러한 경영전략은 기업의 성장전략으로써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압박으로 해결되어서 정책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ex. 부영기업의 육아휴직 근로수당에 대한 세제 혜택 → 국민의 혈세를 사기업을 위해 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경영전략에 사용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육아휴직과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이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은 짧게, 근로시간 단축은 길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경력단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_ 공동육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