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조치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일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에 극도의 위협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정치적 목적이나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계엄령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독재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민주화와 헌정주의로 이러한 과거를 극복한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여러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은 모호하며, 특정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사회에서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을 억압할 수 없다. 둘째, 비상계엄령은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군사력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셋째, 계엄 상황에서는 집회, 언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진정한 안보는 국민의 신뢰와 협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강압적인 조치로 얻어질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단기적으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의 신성한 가치를 훼손할 것이다.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력적인 도구다. 대한민국은 과거 군사독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과 언론, 시민사회는 이러한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군사독재로 회귀할 수 없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