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폭행 및 협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밀잡장소에서 추행이라 여겨지는 행동이 나왔다면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추행 방어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이번 글의 주제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순 강제추행과 성립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조사의 대상이 되면 마냥 쉽게 혐의를 벗긴 어렵다는 점은 비슷하지요.
그런 만큼 본 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편향적인 사고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요.
따라서 현재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혐의를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재판 준비 조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 사안별 특징, 형사절차에 따른 특징 등을 파악하고 있지요. 이러한 점을 상세히 고려하여 개인의 법적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현재 속한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대한 집중적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계속해서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는 만큼, 동주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조력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1. 폭행 및 협박보다는 '발생 장소'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떠올리곤 하는 추행의 유형은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추행인데요.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 혹은 협박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죄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이라 판단될 수 있는 행동'을 조건으로 삼고 있지요. 우선 공중밀집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공중밀집장소라 하여 반드시 사건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했을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장소가 존재하지만 실제 자주 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입니다.
한편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다양한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대표적인 추행 유형이긴 하지만, 접촉이 없더라고 상대가 불쾌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었다면 추행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특징 중 하나는 현행범 체포의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경우 적절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일 텐데요.
이럴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한 발언으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현행범체포 이후 풀려나더라도 추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은 어떻게 판단되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피치 못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보통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신체 접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지요.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의성을 부정하려면 '사건 당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신빙성 있게 전달해야 하지요. 이를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상황을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 (CCTV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활용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애매해 보이더라도 법에서는 강제추행의 혐의를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선 몹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혐의를 부인하시고자 할 경우 더욱 압박감, 불안감 등이 느껴질 수 있지요. 사건의 피의자로서 참고하셔야 할 점, 준비하셔야 할 자료 등이 많은 만큼 대응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격적인 대응 준비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