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동성추행변호사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하여도
결국 실질적인 참작 사유가 중요합니다
강화도동성추행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동성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강화도동성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동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동성 성추행 고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무적으로도 가볍게 판단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얼마든지 조사 이후 재판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빈약한 주장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시고 분명히 대처해 나가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서 아래에 관련 사건으로 강화도동성추행변호사를 찾게 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군/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적극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사의 경험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여러 동성 & 군인 성범죄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동성 사건, 군인 성범죄 사건의 특징 및 이로 인한 수사/재판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에 만약 동성 사이의 추행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세요.
1. 장난이었다는 주장, 법적으론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동성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주로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러면서 성적인 의도를 부정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실제 수사기관, 법원이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동성성추행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즉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스러움, 불쾌함, 분노, 혐오스러움 등을 느꼈다면 추행이 인정될 수가 있지요.
물론 추행이 오롯이 피해자의 감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자주 보는 여러 기준들(행동이 발생한 상황, 서로의 관계 등)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낮은 편인만큼 어렵지 않게 추행이 성립한다 결론이 나올 수 있죠.
만약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강화도동성추행변호사를 통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고려 사항
법적으로 동성추행은 이성추행과 동일한 처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성추행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 형법의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10년 이하인 징역형을 받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음
* 군형법의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가해자 및 피해자가 모두 군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과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이처럼 성별에 상관없이 같은 법적 근거로 처벌을 받는데,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결국 '세부적인 사건 요소'이지요. 그렇기에 강화도동성추행변호사와 사건을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통 변호인을 통해 어떤 행동이 나왔는지, 서로 무슨 관계였는지, 발생한 피해는 무엇인지, 어느 횟수로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실형을 받지 않는 선처가 나왔던 사례
K 씨는 지방의 한 소규모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계시던 병사였습니다. 부대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K 씨는 평소부터 간부 및 병사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K 씨는 다른 후임들에 비해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칠 일이 있었던 후임 L 씨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K 씨는 후임 L 씨를 편하게 생각하여 종종 엉덩이나 허벅지를 치곤 하였죠. K 씨는 그저 친밀함에 대한 표현으로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으나 L 씨는 이를 추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L 씨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K 씨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K 씨는 처음에 추행 혐의를 부정할 생각이었습니다. L 씨와 서먹한 사이도 아니었고, 자신의 행동에는 성적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K 씨에게 도움을 드리기로 한 강화도동성추행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분석하였습니다.
L 씨가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 및 감정을 진술하고 있던 만큼, 점점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랬기에 K 씨의 변호인은 1) 합의 진행 2) 조사 조력 3) 초범/반성/피해 회복 등의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과 같은 조력을 드렸습니다.
아직 복무 중이었던 입장이라 대응에 여러 제약이 있던 K 씨였지만,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하여 결국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는 데 성공하였죠.
동성성추행의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못해도 벌금형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초범도 실형의 가능성이 존재하지요.
아울러 직업군인이었다면 자칫 강제전역에 이를 수 있기도 합니다. 전역까지 이르진 않았다고 하여도 징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군인이 아니라 하여도 실형에 더해 보안처분까지 고려될 수 있기도 하죠.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불이익을 일찍부터 대비하고자 하실 경우 동성 성범죄 사건에 조력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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