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동성범죄변호사 카촬죄처벌 조건을 살펴보고
혐의 부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안동성범죄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주안동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성범죄를 대하는 수사기관, 법원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유형의 성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쉽게 선처가 나올 수 있겠단 기대를 가지기 어려워졌지요.
아울러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 조사라를 절차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성범죄 및 관련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따라서 카촬죄를 비롯하여 허위영상물, 아청물 등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카촬죄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하는데요.
대중교통,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발생하는 몰카가 대표적인 카촬죄의 예시이죠. 다만 해당 법조항에는 촬영뿐만 아니라 반포, 소지, 구매 등에 대한 처벌도 정해두고 있죠.
한편 단순히 몰래 촬영했다고 하여 카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한 일정 조건이 존재하지요.
따라서 카촬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주안동성범죄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성립조건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1. 카촬죄처벌 조건 관련 유의하셔야 할 점
그렇다면 대표적인 카쵤죄처벌 조건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유형인 촬영죄를 예로 들어볼 텐데요.
1) 촬영이라 부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2)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는지
3) 성적 욕망, 수치심과 관련된 신체를 담고 있는지
여태까지 발생하였던 카촬죄 사례를 보면 세 번째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신체를 '노출된 신체'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요.
관련 사건을 보면 레깅스 등 의류를 입고 있는 신체에 대해서도 카촬죄가 성립한 경우가 존재하지요. 결국 3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부각 정도, 촬영 거리, 촬영의 의도, 사건 발생 장소 등을 토대로 결정이 됩니다.
한편 촬영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죄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카촬죄는 미수죄가 존재하는 성범죄입니다. 그런 만큼 촬영과 관련된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주안동성범죄변호사와 분석해 보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2. 유포는 촬영보다 더 나쁘게 평가됩니다.
촬영과 더불어 주의해 주셔야 할 카촬죄 유형이 반포, 즉 유포입니다. 유포의 처벌 기준은 촬영과 동일하긴 합니다. (둘 다 7년 이하로 징역을 겪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법원은 촬영보다 유포를 좀 더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유포는 디지털환경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 촬영보다 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처벌 수위는 촬영에 비해 유포가 좀 더 높은 편이죠.
한편 유포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선
1) 대상자 식별이 가능 여부
2) 유포 촬영물의 개수
3) 촬영물의 내용
4) 동종 전과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그런 만큼 사건 초기에 주안동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양형 사유가 될 만한 점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3. 클럽에서 몰래 촬영을 하였다가
K 씨는 종종 클럽에 가 시간을 보내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K 씨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 L 씨를 보게 되었는데요.
K 씨는 L 씨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안하였지만 해당 요청은 거절당하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K 씨는 L 씨의 치마 주변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다른 방문객에게 이 사실이 들키게 되었죠.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결국 K 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카촬죄의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K 씨는 우선 주안동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K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인 촬영을 하긴 하였으나 당시의 상황, 부각의 정도 등에 따라 카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랬기에 주안동성범죄변호사는 신속히 경찰조사, 합의 준비에 들어갔죠.
* 합의 진행
: L 씨는 사건 초기 상당한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인터넷으로 듣기만 한 몰카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가능한 진정성을 담아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L 씨는 합의를 승낙하게 됩니다.
* 반성의 자세 & 기타 양형 사유 정리
: 선처를 위해선 K 씨의 진지한 반성의 자세 및 재범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적극 보여주고,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K 씨의 교육수강을 토대로 인식 개선,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기타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고 관련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K 씨는 늦지 않게 변호인을 만나 경찰조사부터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위의 K 씨의 사례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은 더욱 힘들지요.
아울러 개인에 따라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죄가 발견되거나, 적법하지 못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처럼 카촬죄는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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