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강간 선처받으려면
선처를 받기가 힘들지만 노력을 해보고자 할 경우
시흥성범죄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시흥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 강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보통 재판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가 몹시 힘든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소홀히 대비해선 안 됩니다. 초기 수사 과정부터 열심히 대응해야 그나마 선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거나 좁은 범위의 정보밖에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되도록 일찍 변호인을 만나 구체적인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기 전 간단하게 파악하면 좋을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아동 및 청소년 강간 성립 및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1. 아동청소년강간 VS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다양하지만 자주 언급되는 아동청소년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비교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는 아청법 위반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강간>
* 연령 조건: 강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어야 함
* 수단 조건: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었어야 함
* 처벌 수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징역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에 규정된 내용인데, 단순 강간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연령 조건: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엔 가해자 연령 제한 없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가해자 연령 제한(19세 이상) 존재
* 수단 조건: 별다른 수단 없이 성관계만 발생해도 성립
(폭행, 협박이 사용되거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이용될 필요가 없음
+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
* 처벌 수위: 단순 강간과 동일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성립조건이 상당히 달라지는 만큼 시흥성범죄변호사와 본인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2. 미성년자 성범죄에 있어서도 합의가 중요
미성년자 강간 사건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 입장에서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합의서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합의를 거절 혹은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가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불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준비 과정에서 시흥성범죄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3. 초범이니까, 피해자와 사이가 좋으니까 등만으론 부족합니다.
종종 시흥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때 초범이니까 괜찮지 않은지 혹은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에 있으니 선처가 가능하지 않는지 등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강간은 그리 호락호락한 사건이 아닙니다. 초범도 실형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다고 해도 죄가 성립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흥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주장 가능한 감형 사유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때 초범뿐만 아니라 다시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행동,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자주 사유로 드시는 편이죠.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모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신다는 점 참고하세요.
미성년자의 동의 하에 한 성관계도 때론 성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동의 여부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긴 힘들 수 있지요.
이럴 때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급하게 대응하셨다간 추후 형이 가중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 대한 대응을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세요.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필요에 따라 본격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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