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성추행 그저 강제추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친족관계에 대한 추행은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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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모든 추행 사건을 동일한 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피해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인을 추행한 것과 미성년자, 친족, 장애인을 추행하는 것은 각기 다른 죄가 성립합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조카성추행의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성립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추행 혐의로 인한 조사가 예정되었음에도 아직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빠르게 이번 글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미성년자, 군인, 공무원, 성인 등이 연루된 성범죄 대처해 도움을 드려 왔지요.
수사기관의 조사, 재판 등과 관련된 조력을 통해 불송치,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친족범위 및 강제추행과 다른 처벌 수위
조카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친족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친족추행에 대해서는 성폭려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해당 조 제4항에선 아래와 같이 친족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 친족성추행에서의 친족 범위
: 4촌 내 혈족 / 인척과 동거 중인 친족
따라서 조카를 추행할 경우 단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주장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5년 이상으로 징역을 살게 되실 수가 있지요.
해당 처벌은 단순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비해 무겁습니다. 혐의가 확정된 이상 벌금형을 노릴 순 없기 때문에 선처 준비를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조카성추행의 대응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점이 여럿 있습니다. 바로 직접증거가 없거나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점인데요.
먼저 추행 사건에 대해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건을 실제로 겪은 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이라 판단될 경우 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조카성추행이 성립한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케이스가 많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 한해선 공소시효가 그리 짧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있지 않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유의사항들을 잘 체크하고 나서 선처 전략을 세우셔야 할 수 있겠습니다.
3.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추행이라는 행동은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추행을 판단하기엔 상당히 까다롭지요.
그렇기에 초기에 조카성추행을 부인하시다가 송치, 기소, 약식기소 등이 되어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한편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해야 합니다. 아울러 추행을 하겠다는 고의가 있었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었는지 확인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정의나 조건을 본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들에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구성하는 과정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카성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순한 타인이 아닌 만큼 가중된 처벌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관계성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례가 많은 만큼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일찍부터 알아차리고 양형 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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