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매매 미성년자유사성행위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연령이 낮아 더욱 처벌의 위험이 클 수 있기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매매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대가를 주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처벌의 위험성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성매매는 미성년자 중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절대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매체(SNS, 어플, 게임 등)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지 않게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 손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 도구를 사용한 유사성행위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매매 사안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니까 봐주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중학생성매매에 연루된 상황에서
*️⃣ 초범이다.
*️⃣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매매였다.
*️⃣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
등을 이유로 관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관련된 사건을 실무적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상당하다는 것을요.
해당 사안은 일반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성매매 사안입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편에 속하는 '중학생'의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지요.
이러한 점은 처벌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선처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집행유예를 받을 순 없을까요?
중학생성매매의 경우 우선 아무리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이었다고 해도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검찰은 낮은 연령을 대상으로 범한만큼 기소유예의 선처를 잘 고려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준비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또한 마냥 긍정적으로 고려되진 않습니다.
워낙 죄가 무겁다 여겨지는 사안이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선처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작될 수 있는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실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
▶️ 피해자와 합의
▶️ 재범 방지와 관련된 의지, 앞으로의 계획 등
▶️ 연령, 환경, 경제적 사정, 삶의 태도 등
등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진정성이 느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3. 트위터를 통해 간단만남을 가졌던 E 씨
E 씨는 30대 남성으로 트위터를 하다가 간단만남을 빈번히 하는 것으로 보이던 R 양을 알게 됩니다.
E 씨는 R 씨의 연령을 인지하였음에도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리하여 결국 약 일주일 후 동네에서 자차를 통해 R 양을 픽업한 후 지하주차장에 갔습니다.
이후 도구 및 입을 사용한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대가는 바로 현장에서 현찰로 지급하였고요.
이후 E 씨는 경찰의 중학생성매매 조사 연락을 받고 급하게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은
☑️ 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상대가 중학생이었다는 점
☑️ 연령을 알기 어려웠다 주장하기가 어려웠던 점
으로 인해 처벌의 위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 피해자 합의 완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그녀의 부모님과도 합의 진행)
*️⃣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증, 변호인의견서 제출
*️⃣ 가급적 수사에 협조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은 분명히 해명
등의 조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본인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갔던 의뢰인 E 씨. 결국은 중학생성매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유사성행위든 성관계든 상당히 위험합니다.
피해자의 낮은 연령으로 인해 처벌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리 포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순 없지요.
그렇기에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의 유형별 대응이 가능한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