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수위 성범죄초범이면 늘 낮을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추행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는데
이러면 성추행처벌수위가 그리 높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성추행 초범 의뢰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설마 성추행처벌수위가 높게 나올까?'리고 생각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범이라고 하여 반드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 해도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에 실패할 수 있고, 때론 징역형이 나올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추행 처벌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성범죄초범이라 하여 기소유예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부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것)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검찰은 초범뿐만 아니라
▶️ 개선의 의지/행동
▶️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
▶️ 피해 회복 시도/합의 완료
▶️ 그동안의 삶의 모습
등 다양한 조건들을 봅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비록 초범이라 해도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2. 초범에겐 주로 벌금형이 나온다?
성추행처벌수위를 걱정하는 성범죄초범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최악의 상황에서도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라 믿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사건에서 초범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그리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기록되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추후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거나 직장에 따라 강한 징계를 받을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런 만큼 벌금형이 아닌 선처가 나올 여지는 없는지, 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감형이 쉬울 것이다?
성추행처벌수위를 낮추는 과정에서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합의만 했다고 무조건 형량이 크게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의 연령이 너무 낮았음
▶️ 상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음
▶️ 반성의 정도가 약함
등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여전히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지요.
이는 성범죄초범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준비하되 그 밖의 다양한 감형 사유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4.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추행을 범하여
L 씨는 어느 평일 회식을 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L 씨는 지하철을 이용하였는데요.
L 씨는 한 좌석에 앉고 나서 그만 옆 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L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요.
L 씨는 가급적 성추행처벌수위를 낮추고 보안처분, 전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동주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동주의 의뢰인이 된 L 씨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근거를 정리했는데요.
⭐ 당시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했던 감형 사유 예시
*️⃣ 성범죄초범에 해당함
*️⃣ 직장 내에서 평판이 좋았음
*️⃣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
아울러 사전에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정리하며 주장해야 할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고요.
이후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L 씨는 결과적으로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는 혐의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추행 유형이든 성범죄초범이라 하여 선처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 사건에 맞는 법률 대응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