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성범죄전과 기록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강제추행초범이 되었긴 한데 성범죄전과 기록만은 막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초범의 입장에서 성범죄전과 기록을 막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번 글을 읽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방법대로 원하는 결과를 받기 쉬운 것도 아니고요.
종종 성범죄 법률 상담을 가지다보면 이에 대한 오해를 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전과를 남기지 않을 방법에 대한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혐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추행초범으로서 성범죄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바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여러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혐의라 하는 '혐의없음'과 달리 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결과인데요.
이와 달리 죄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한편 기소유예의 주요 법적 효력은
☑️ 전과가 남지 않음
☑️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전과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면 법원의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2. 성추행 사건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쉬울 것이다?
혐의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유형인데다가 그동안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쉬울까요?
결코 아닙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점, 아직도 모르고 계셨나요?
초범이 어느정도 고려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범이어도 '반성, 피해회복 등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 기소유예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판단될 경우 (상습적 추행, 민감한 신체 등)
▶️ 미성년자 사건인 경우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이었을 경우)
등에 대해서도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기대하기 보단 변호사를 통해 분석 후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혹시 혐의를 부인할 순 없을까요?
강제추행초범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도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변호사로서 지내오며 성추행, 강제추행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추행은 아니겠지
*️⃣ 억지로 붙잡거나 폭언을 하진 않았으니 괜찮겠지
*️⃣ 딱히 성적인 신체가 아니면 문제가 없겠지
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요.
이는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넓다는 점을 간과했기에 나온 착각입니다.
강제추행 성립에 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폭행, 협박,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신체접촉 등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너무 좁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4. 강제추행 혐의가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에
C 씨는 지인들과 함께 한 룸술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약 1시간 정도 술을 마셨는데, 이때 C 씨는 꽤나 취한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노래방에서 2차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의 허벅지, 엉덩이를 터치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C 씨는 강제추행초범이 되었습니다.
C 씨는 형사처벌 및 성범죄전과를 무척 걱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동주에 상담 문의를 하게 됩니다.
술에 취했다는 점이 어느정도 선처에 반영되지 않나요?
의뢰인은 처음에 주취 상태임을 방어 근거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소였는데요.
그랬기에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를 정리하며 기소유예 준비를 하게 됩니다.
☑️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 초범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반성, 재발 예방 등과 관련된 참작 사유 준비
☑️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말, 행동 체크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응책을 펼쳤기에 C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고 늘 처벌 혹은 성범죄전과 기록을 피하기 쉽진 않습니다.
법원의 단계로 넘어가 약식명령이나 재판 등의 절차에 대비하셔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기부터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분석한 후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