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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Dec 18. 2024

공모주청약사기 투자금 모두 잃을 위기라면


주식 및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며 일반인들도 많은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무리해서라도 금융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연구없이 섣부른 투자행위는 큰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공모주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입장했다가 공모주청약사기를 당하여 투자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절망적인 감정들이 몰아치지만 그러한 감정은 잠시 뒤로한 채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믿을만한 업체인가요?



공모주에 투자하여 성공한다면 큰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사기범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보가 적기 때문에 다른사람의 권유를 토대로 금전을 맡기게 되는데요. 자신에게만 알려주는고급정보라고 하였지만 실상 공모주청약사기 조직들에게 금전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범을은 대부분 직접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을 투자자에게 소개한 뒤 가입을 유도하는데요. 매우 정교하며 조작을 통해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피해를 보았다면 신속하게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급하게 사안을 처리하려 하다보면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일상으로의 복귀만을 생각하시고 나머지일은 전적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에게 법적책임을



악의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가해자는 하루 빨리 검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하여 더 많은 공모주청약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잘 작성한 고소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사기의 수법 자체게 교묘해지고 계속해서 바뀌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준비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구제는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조직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다면 감형을 위해서 먼저 합의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는 형사고소 진행만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은 경찰 측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형사고소를 선행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특정하고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면 공모주청약사기를 당한 투자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의 절차도 생각하여



추가적으로 공모주청약사기 법적 조치 진행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계좌를 묶는 가압류 및 가처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들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둔다면 피해금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도 절망적인데 회복을 위한 과정도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것 투성이일 것 같은데요. 해당 범죄는 피해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보다 다수가 함께 피해를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도 보다 사건에 대하여 심각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투자금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바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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