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의 6편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 자본주의 - 결론
3. 결론
3.1. 가장 정의로운 사회, 자본주의
이 글의 주요 논지를 재상기하기 위해 글의 내용을 다시금 요약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생산 수단 및 재산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기본권과 삶의 영위라는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과 국부 증대에 관점에서 양극화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방식이 있는데, 이 중 누진세는 부의 재분배에 대한 목적이 더욱 뚜렷하게 투영된 제도이다. 그렇기에 누진세는 그 정당성과 사회적 기대효과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누진세와는 별개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금은 국가 운영과 낙오되는 구성원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도태되고 낙오되는 구성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비롯한 사회 안전망과 복지 시스템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올바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 또한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합리적인 방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해야 한다.
3.2. 탐구의 성과와 한계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양극화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로 가장 대표적인 세금, 그중 누진세에 대해 연구하며 세금이 반드시 거둬져야 하는 정당성과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가 앞서 언급된 병폐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인지에 대해 그 주장과 근거를 점검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의 정의로움을 판단이라는 목적을 위해 양극화의 다양한 해소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없었다. 또한 세금의 정당성 및 사회적 기대효과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누진세에 대한 논쟁 중 특히 누진 제도가 국부 증대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정의라는 용어가 매우 추상적이고 개인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라는 점이 자본주의 사회의 정의에 대해 서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모든 논리적 반박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이다. 이에 더해 인류의 전체적인 빈곤이 감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5번 주석의 명확한 출처를 찾기 어려워 정확한 출처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이번 탐구가 가지는 한계다.
3.3. 후속 연구 제안과 향후 전망
더 완성된 연구를 위해서는 정의의 속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여 이를 관점 별로 정립한 후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이에 대입해 정의로움의 여부를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해보아야 한다. 또한 필자가 언급했던 세금과 누진세의 정당성과 사회적 기대효과에 대한 다양한 찬반 근거를 보충한다면 더 완성된 연구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인류는 돈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고 지금도 벗어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하여 이 주제는 앞으로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주제이며 연구의 필요성이 각별하게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적 부의 증대에 비해 사라지지 않는 빈부격차의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모두가 인간의 기본권을 쉽게 추구하고 개인의 삶을 손쉽게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때까지 자본주의의 정의로움 여부 판단과 빈부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