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이용교 복지상식]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25년 정부예산안이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중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8163억 원이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2025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8월 27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2025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총수입은 39.6조 원(6.5%) 증가한 651.8조 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1조 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5조 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8조 원(3.2%) 늘어난 677.4조 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4조 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1196조 원에서 1277조 원으로 81조 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세계 각국은 정부 부채를 늘려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챙겼다. 윤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정부 세입이 준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 글은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아동돌봄수당을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 1조 8163억 원을 편성했고, 이는 올해보다 5.4% 증가된 액수이다.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 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이다.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며, 돌봄 대상의 연령과 돌봄 시간에 따라 시간제와 종일제, 특별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제공된다.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서비스이고(연 600시간, 하루 2시간 이상),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서비스(월 200시간, 하루 6시간 이상)이다. 특별 서비스는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전염성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을 돌보는 것이다.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4천679억 원에서 내년 5천134억 원으로 455억 원 증액한다. 2024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는데, 2025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 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 1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 9월에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천78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 원에서 2021년 1천112억 원, 2023년 1천772억 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를 이용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범 이후 상담 30만 건, 법률지원 9천242건, 추심 지원 5만 5천988건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2024년 6월 기준 44.1%로 올랐다. 관련 법의 개정으로 9월 27일부터 법원의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에 도입되면 이행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취약·위기가족과 청소년 특화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3만 원) 지원 대상을 현재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신축 1, 증축 2곳)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한다. 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을 올해보다 5억8천만 원 늘려 12억2.2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440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4만 원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월 50만 원(5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11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확대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뀐 제도를 알고 신청하기 바란다.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9/05]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kyo] -451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September 5, 2024)
The child support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advance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government's budget plan for 2025 is worth 677 trillion won in total expenditure. Among the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budget is KRW 1.8163 trillion, and a child support payment system will be introduced.
<2025 government budget plan confirmed>
The government held a Cabinet meeting on Aug. 27 and deliberated and decided on the "2025 budget plan." When the budget bill is submitted to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early September, it will be finalized in December after review by standing committees and special committees on budget settlement. The budget for 2025 is an increase of 3.2 percent from this year's main budget. The total revenue was set at 651.8 trillion won, up 39.6 trillion won (6.5 percent). The government has collected 15.1 trillion won (4.1 percent) more in national taxes, and 24.5 trillion won (10.0 percent) more in non-tax revenue, including funds. The total expenditure was set at 677.4 trillion won, up 20.8 trillion won (3.2 percent).
The figure represents a 12.1 percent increase from the Yoon Suk Yeol government's budget of 604.4 trillion won (604.4 trillion won) in 2022. Since 2005, when the concept of total expenditure was introduced, the rate of increase has been the lowest among previous governments in the first three years of their terms in office. The national debt will increase by 81 trillion won from 1,196 trillion won to 1,277 trillion won.
Emphasizing tha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ut top priority on 'people's livelihoo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uggested welfare of the weak, economic vitality, constitution improvement, and safety society and global central diplomacy as the four keywords. President Yoon Suk Yeol pointed out at a Cabinet meeting, "The previous government increased the national debt by more than 400 trillion won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significant increase in fiscal burden has made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work." However, in the face of COVID-19,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reased their government debt and paid disaster support funds to help them take care of their people's livelihoods. The bigger problem is that government revenues gave it to the Yoon administration through 'tax cuts for the rich'. This article focuses on the 202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udget.
<Expand child care services and raise child care allowance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t aside 1.8163 trillion won for the 2025 budget, an increase of 5.4 percent from this year. The budget bill focused on overcoming low birthrates such as caring support and job support, and strengthening the welfare of the weak, including protection of vulnerable and crisis families and youth, prevention of violence damage and support for victims.
First, support for childcare services will be expanded to reduce the burden of raising families using the service. Child care services are childcare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from working parents' families. Based on the 'Child Care Support Act' enacted in 2012, it is provided by dividing it into part-time, full-time, and special services according to the age of the care target and the care time. The part-time system is a service that cares for children aged 3 months or more to 12 years or less for the required time (600 hours a year, more than 2 hours a day), and the full-time system is a service that cares for infants aged 3 months or more to 24 months or less for all day (200 hours a month, more than 6 hours a day). Special services are to provide care services at an institution other than at home or to care for children with infectious or epidemic diseases.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raising families, the childcare support budget will increase by 45.5 billion won from 467.9 billion won this year to 513.4 billion won next year. In order to receive childcare services in 2024, household income must be less than 150% of median income, and in 2025, the government will ease the target of government support to households with a median income of 200% or less, and raise the rate of government support for "multiple types" (120-150% based on income) and school-aged children households (6-12 years old children) whose support rates were relatively low.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hildcare workers, the childcare allowance (charge) will be raised from 11,630 won per hour to 12,180 won, and infant care allowance will be provided an additional 1,500 won per hour.
It supports the prevention of career breaks for women and the creation of a balanced work-life organizational culture to overcome low birth rate. The number of high-value-added vocational training courses at the Women's New Work Center will be expanded to 89, and new support of 100,000 won per month for particip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mployment maintenance incentives for new internships will be expanded to 4.6 million won. Customized education for creating a balanced work-life organizational culture will also be expanded to 400 companies for corporate personnel managers.
<Independently, the child support performance management center shall be established, and a child support payment system shall be introduced>
Support for the expansion and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will be strengthened to create a stable parenting environment for single-parent families. For households who suffer from non-fulfillment of child support, a child support advance payment system (KRW 200,000 per month per child) was introduced, and a new related budget of KRW 16.2 billion was established.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bout 19,000 minors subject to the pre-payment system. The function of the child support performance management center, which will be incorporated independently in September this year, will be strengthened by expanding the number of employee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agency, the amount of child support expenses accumulated from 2015 when the institution was established to July 15, 2024 was 278 billion won.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agency, which supports the claim and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for underage children, has been operated as an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Korea Health and Family Promotion Agency. The amount of child support expenses implemented by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agency is increasing every year from 2.5 billion won in 2015 to 111.2 billion won in 2021 and 177.2 billion won in 2023.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agency is supporting the rapid payment of child support by identifying the location of child support debtors throug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joint administrative information network and securing information on the hidden property of child support debtors using the comprehensive income or earned income inform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n addition, since its launch, it has conducted 300,000 consultations, 9,242 legal assistance, and 55,988 collection assistance. As a result, the rate of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has also risen from 21.2% in 2015 to 44.1% as of June 2024.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will allow sanctions against defaulters of child support payments only with an order to implement them without a court order to detain them from September 27. The implementation rate will be even higher when the "child support prepayment system," which the state pays child support to single-parent families first and then receives it from non-custodians later, is introduced in 2025.
<Strengthen support for vulnerable and crisis families and youth>
The unit price of child support for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will be raised from 210,000 won per month to 230,000 won per month, and the subsidy for school supplies (9.30 won per year) will be expand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elementary schools. In order to provide a saf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will provide support for reinforcement of functions of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one new and two new facilities).
In addition, it will expand customized and specialized support for vulnerable youth in crisis. The government will expand self-reliance support allowances for youth outside of home who have been discharged from youth shelters. The budget for self-reliance support allowances for youth outside of home who have been discharged from shelters will be set at 1.22 billion won, an increase of 580 million won from this year, and 500,000 won per month will be paid to 440 people.
The unit price for supporting menstrual products for women and adolescents will be raised by 1.4 million won per month. In order to support the healthy growth of youth in areas where population is decreasing, new self-directed activity programs tailored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specialized projects will be promoted.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violence damage and support for victims>
The government will expand facilities to protect victims of digital sexual crimes and social violence, including "Deep Fake,"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social issue, and expand related budgets. In order to support stable self-reliance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underage, the government will expand subsidies for self-reliance of discharging facilities to 10 million won (4,940 U.S. dollars) and establish a monthly subsidy of 500,000 won (5,055 dollars).
The number of regional specialized counseling centers will be expanded to 15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such as counseling and deletion support for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The 1366 Integrated Support Group, which provides one-stop integrated support for complex damages such as social violence, stalking, and digital sex crimes, will be expanded to 11.
In addition, it will expand the development of conten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Develop and distribute educational contents for the prevention of new crimes (9 types) such as social violence, stalking, and sexual false videos (deepfake) and the prevention of online sexual exploitation (5 types). Conduct policy research to prevent digital sex crimes,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quickly respond and cooperate with overseas server-based crimes. Most welfare benefits are only available to those who apply, so those who apply should know the changed system and apply.
Child Care Performance Management Service https://www.childsupport.or.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