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직을 공무원으로 운영해야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이슈와 시장경제 논리의 한계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하면 안 되는 분야가 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띤 분야들인데, 국방, 교육, 수자원 같은 것들이 있다.

응급, 소아과 등의 '필수 의료'도 그런 공공재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지방의료, 응급, 소아과 등의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

2000명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 인구가 감소하므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다, 의료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과다한 경쟁 우려" 등의 이유를 들며 의사 회원 81.7%가 반대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1명으로 OCED 평균인 3.6명보다 적은 숫자다. 제일 적은 2.5명인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심지어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다.

밥그릇 사수로밖에는 비칠 수 없는 의사들의 반발에 국민들의 시선은 조금 싸늘한 듯하다.

주위 사람들 중에선 벌써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우버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시위를 하던 택시 기사들이나, 해외 농산물 수입에 방어적인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필수 의료를 시장경제의 논리로 운영을 하려니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의사들이 돈을 좇도록 만들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비급여 과목으로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필수 의료와 관련한 서비스는 따로, 공무원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 의사들이 의료 수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킬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