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실제 모습>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 김앤장을 알려주는 책

24년 6월 25일에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고 수습과 관련한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겨레 2024-07-01, “아리셀, 김앤장 선임했다, 사고 수습 길어지고 장례 늦춰질 듯

유가족협의회 ‘회사가 대안 먼저 제시해야’”     

사고 수습을 위한 100억원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좋을까요?

1)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필요한 돈 100억

2)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재판을 하는 비용 100억

아리셀에서 1번과 같은 목적으로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번을 택한다면 돈도 잃고 죄인이 됩니다. 2번은 돈을 잃더라도 면죄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면죄부는 어디서 나오고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법률사무소 김앤장” 지은이 임종인, 장화식, 후마니타스 출판사, 2008년 1월.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꼭 승소하려고 김앤장을 선임하는 건 아닙니다. 패소를 예상하더라도 김앤장을 선임합니다. 김앤장을 선임했는데도 재판에서 졌다면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은 김앤장에 맡겨야 뒷말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김앤장은 국내 제일의 로펌이었습니다. 김앤장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려고 쓴 책은 아닙니다. 2명의 저자는 김앤장의 실제 모습을 구체화 하는 여행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김앤장의 실제 모습과 우리가 일상을 지배하는 법률가의 실상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겨레 2024-06-19, “법률가의 말장난 [뉴스룸에서] 법은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법조문에 쓰인 법률 용어가 어렵고, 이를 사용하는 법률가의 언어가 어렵다. 법률 문장은 길고, 어지럽고,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처럼 법률 용어가 어려운 이유를 기득권 유지의 방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법학자 프레드 로델은 언어 독점은 잡은 권력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에서 법률가들이 “기술적 수법에 뻔뻔하고 그럴듯한 말장난을 첨가해, 인간 사회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모든 시민이 정통한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의 원리와 입법취지,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상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처럼 법률 용어가 어렵고 법률가의 언어가 어렵지만 무작정 회피해서는 곤란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그들만의 ”기술적 수법과 그럴듯한 말장난“ 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