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소송, 승소하기 위한 핵심포인트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상가권리금 소송, 승소하기 위한 핵심포인트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라면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송 전 어떤 사전 조치를 해야 할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상가권리금반환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양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이란
상가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등 유·무형의 영업적 가치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형성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하는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떠나야 할 위기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권리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현실적이지 않은 높은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이럴 때는 먼저 인차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다음 권리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임차인을 설득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소송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과도한 권리금만을 요구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난 만큼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답변서에 담아내야 하는데요. 임대인은 이에 대해 임차인의 요구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임차인의 영업상황, 권리금 산정의 근거 자료 등을 확보해 임차인의 요구가 과하다는 점을 밝혀야 해요.
이렇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임차인과의 합의 노력은 계속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지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임차인의 영업 노하우, 시설 투자 등이 만들어낸 무형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임대인이 이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령 임대인이 임의로 신규임차인을 선정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무시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금지하는 특약을신규계약서에 넣는 경우 등이 있거나 기존 임차인과 잔여 기간 동안만 재계약을 하겠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 차단하기도 해요.
따라서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진 임차인으로서는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녹취록 등이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선정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배제했다면 이를 보여줄 만한 정황 자료를 꼼꼼히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거 수집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분쟁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초기부터 권리금 회수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초기 상담부터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고 절차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만일 상가임대차 권리금 등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차인닷컴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