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상덕 변호사 Oct 16. 2024

명도소송 승소판결문 강제집행 절차진행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명도소송 승소판결문 강제집행 절차진행


이러한 명도소송은 실제 거래계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분쟁 중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건물주가 되었지만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고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명도소송의 핵심은 바로 '신속성'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 시간이 장기화되면 결국 손해는 임대인의 몫이겠죠. 법적으로는 세입자에게 받은 손해 일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돈을 내지 않는 세입자를 쫓아다니며 일일히 추심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월세 미납, 무단 전대 등 채무불이행을 일삼는 세입자를 상대하는 것은 건물주 입장에서 무척이나 버거운 일인데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심한 세입자는 빨리 퇴거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의 핵심이 신속성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명도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사건은 명도소송 절차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기 전에 세입자가 자진 인도해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적지 않은 비율로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 자신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요.


그 어떤 경우던 집주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면 이미 보증금이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승소 판결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손해가 누적이 됩니다.



넉넉한 사정의 건물주들도 있지만, 대출이자 내기도 버거운 건물주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으면 건물주들은 그야말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명도 강제집행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 비용,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승소 판결문에 집행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요. 명도 강제집행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은 건물주들은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건물주들에게 유리한 점은 세입자가 항소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1심 승소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과 함께 가집행 주문이라는 것이 기재가 되며,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피고의 항소와 상관없이 가집행 주문에 기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절차 착수는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세입자들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게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건물주의 마음도 그다지 편하지는 않죠. 남의 영업장에 있는 짐을 강제로 들어내고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작업은 즐거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에 적당히 합의를 보고 퇴거를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는


1. 집행문 부여

2.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3. 계고처분

4. 본집행

5. 매각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에서부터 매각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편인데요. 특히나 임차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에 비례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세입자 혹은 점유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기도해요.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약국, 주유소, 고시원, 대형 사무실의 경우는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명도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성공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명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에 성공한 것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내보냈는지에 따라 효율성의 측면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많은 차이를 가져오죠.


현재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소송에 관해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필요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명도의 신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명도소송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명도소송  02-2135-4974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명도의 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작가의 이전글 [채권추심] 주식가압류 전부 인용 사례 확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