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체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기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 닷컴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체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기현재 전세사기에는 다양한 수법이 존재합니다. 경찰청의 전세사기 분류 방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수법은 7~8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 대항력 전세사기, 신탁 전세사기, 바지 임대인 전세사기, 소유주 변경 전세사기 등 이번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 주택임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관리업체의 전세사기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임대관리 업체는 일종의 부동산 플랫폼 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주로 주택 관리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주고객입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며 고객들을 끌어모아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우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월세를 받으면서 편하게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임대인들을 유혹합니다.
이후 이들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위임을 전달 받는데요.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은 그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기 행위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의 메인 수법은 바로 이중계약 전세사기인데요. 임대관리업체는 집주인으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집주인 명의를 내세워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말하며 이중계약 형식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치고 다니는 것이죠. 세입자와 체결한 계약이 보증금 2억원 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에게는 계약 조건을 보증금 5천에 월세 8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을 합니다.
본래 집주인에게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서 조금씩 떼어 월세를 입금하다가, 이후에는 보증금 차액을 임대관리업체가 편취해가는 방식이에요.
만약 이런식으로 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전세사기에 당하셨다면 일반적인 보증금반환사건과 전세사기 사건보다 법적 쟁점이 복잡해집니다. 대리권이라는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건에는 대리권 범위에 따라 보증금반환 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소송 상대방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관리위탁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해요.
이와 관련된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신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 적극적인 피해회복 조치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해당 분야에 특화되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문제를 해결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